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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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2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270건 · 61/4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01 스포츠행사 후원금은 공동광고선전비인가?
그룹의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지출하는 광고비 등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그룹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출한 스포츠행사 후원금이 공동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공동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표권 관리 업무 대응 비용인지와 상표권 사용료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영됐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76
3,002 취득 후 감정한 무상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 -이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취득일 이후 감정평가한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4
3,003 종중의 임야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산에서 분리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의 처분수입이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입은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제외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9
3,004 구치소 명의 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
의료원이 구치소가 부담한 수감자 및 경비교도의 진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후 수감자 및 경비교도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이 구치소 부담 진료비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를 구치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구치소 의뢰로 수감자나 경비교도에게 진료하고 대가를 구치소에서 직접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62
3,005 교도소가 낸 재소자 진료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을 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가 부담하거나 대신 지급한 재소자 진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교도소 명의 계산서를 발급한 단체부담금은 미발급할 수 있으나 개인부담금은 재소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부담금은 재소자가 예치하고 교도소가 재소자를 대신해 병원에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63
3,006 금융상품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금융보험업 법인의 금융상품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선수입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 관련 금융상품수수료를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고 선수입수수료는 약정기간에 안분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수수료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47
3,007 출자자산 일부를 신축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토지·건물 일부를 신축사업에 쓰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한다. 일부는 임대업에 계속 쓰고 나머지는 구 건물을 철거한 뒤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
3,008 탐사지분 매각 관련 납입액은 손금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탐사사업 지분매각에 따라 특별회계에 납입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ㆍ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지출 경위ㆍ목적ㆍ형태ㆍ액수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6
3,009 대가 없는 예산집행 대행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을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관청을 대신해 예산만 집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예산집행에 따른 별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수익사업이나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청 주관 순찰활동사업의 사업비를 대신 집행하기만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4
3,010 현물출자 건물을 철거·신축해도 사업을 승계한 것인가?
임대업 건물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과세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 피출자법인 사업에 쓰는 경우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므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정해진 2년 이내에 신축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해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2
3,011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나?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된 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그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36
3,012 현물출자 건물을 철거해 신축해도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나?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신축해 임대업에 쓰는 경우 사업 계속 요건을 물었다. 신축 건물을 피출자법인의 임대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출자받은 구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같은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2
3,013 완전자회사 합병 때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 자회사 합병 시 법인세 신고와 합병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신고하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와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 합병법인과 함께 신청하며, 명세서는 피합병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506
3,014 관광버스 기사 지급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버스 기사 지급금의 접대비 여부와 가이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에서 사전 약속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가이드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2
3,015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이 재직하게 되어 운영중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그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재직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처리를 묻는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대표이사만 재직하여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9
3,016 비적격물적분할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이 생긴 비적격물적분할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반대 세무조정으로 소멸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대손충당금은 분할등기일 후 대손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58
3,017 지자체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6
3,018 K-IFRS 전환 이익잉여금은 언제 익금인가?
K-IFRS 도입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작업진행률을 다시 계산해 증가한 이익잉여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으로 조정된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으로 전기까지의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485
3,019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출자전환 당시 기준이며 차액 처리와 적용 요건은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76
3,020 전환 법인의 감면기간과 비료 판매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 전환 시 감면기간 기산과 비료 판매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산은 전환 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이며 생산·매입 비료 판매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1
3,021 SPC 운영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한 SPC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3
3,022 항만공사 조건 이행비용은 물류시설 원가인가?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존청사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및 신축청사 기부채납 관련 비용은 신축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취득가액에 가
 법인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청사 취득·철거비와 신축청사 기부채납 비용은 물류시설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물류법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7
3,023 뒤늦게 원천징수된 이자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이자소득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기한후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
3,024 완전모자회사 무증자합병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 2호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종속회사 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아도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
3,025 저리 이익참가부사채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참가부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저리 이익참가부사채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고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발행과정과 조건, 투자위험, 약정이자 외 기대배당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9
3,026 과세이연 토지의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인가?
출자법인의 출자자산 과세이연 후 그 대상 출자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ㆍ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대상 출자토지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면 익금산입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출자법인이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
3,027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가?
해외완전자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배당금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주식을 받지 못한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는지 물었다. 합병대가가 없으므로 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합산해 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9
3,028 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
00공제조합이 비용으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이 비용으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책임준비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법인세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
3,029 시효이익 포기 후 재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당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한 후 채무자의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익금산입 대상인 채권에 대하여 다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이익 포기 후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에 따르고 시효이익 포기의 정당성은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
3,030 금융보증 수수료와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융보증계약 체결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손익인식은 수수료가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임 금융보증계약자산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판단 시 일반적인 자산과 채권의 개념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증계약의 수수료 손익인식 시기와 계약자산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일의 사업연도에 인식하며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계약자산이 일반적인 자산과 채권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19
3,031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자기주식 취득이 구 「상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그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취득이 무효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의 원상회복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이 구 「상법」 위반으로 무효여서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의 무효 여부는 취득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12
3,032 신축 상가의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813
3,033 기부한 항만시설의 사용권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내국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킨 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뒤 취득한 사용권의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한다. 총사업비 범위에서 시설을 무상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32
3,034 공실 임대부동산도 승계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임대용 부동산이 공실인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인 임대 활동이 인정되면 자산을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해도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광고·홍보·유지·관리활동을 지속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계속 임대 활동으로 인정돼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00
3,035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
 법인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방식 자산의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부인된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8
3,036 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해당 공사”가 당초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민자도로투자비”)하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성이 상실된 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의 손금 인정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리권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고 정부의 보전불가 확인과 감사원 처분지시가 있었던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99
3,037 공동피고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는 전액 손금인가요?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에 대응한 경우라도 그 소송의 결과가 공동피고 모두에게 미친다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만 손금산입하고, 그 결과가 변호사를 수임한 해당법인에게만 미친다면 수임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피고 중 한 법인이 단독 선임한 변호사의 수임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결과가 해당 법인에만 미치면 수임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결과가 공동피고 모두에게 미치면 자기지분 초과액은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524
3,038 계약이전 미보전 차액은 영업권인가?
인수프리미엄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이전 시 미보전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영업상 이점과 영업권 금액을 적절히 평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89
3,03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
해당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 등에 근거해 받은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이면 사업용자산에 사용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됐는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2
3,040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고 그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갖으며 특허권을 양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 매입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와 원천징수 및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기업회계기준으로 판단하고, 차입거래이면 실시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07
3,041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 실시료 원천징수와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차입이면 실시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 양도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07
3,042 사업장 이전 후 내용연수 특례가 계속되나?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를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적용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기존 내용연수 특례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는 특례가 자동으로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신사업장에 관해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64
3,043 자산양도 할인료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
 법인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할인료 등이 익금불산입 차감 대상 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 이자에 포함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60
3,044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59
3,045 신종자본증권 할인발행차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시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으로 재분류된 신종자본증권 할인발행차금의 세무조정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57
3,046 공장이전 양도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요?
조특법 제85조의8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부터 2년 후 시작하는 2개 사업연도에 균분액 이상을 산입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2011 사업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51
3,047 대표이사에게 과다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다른 임원보다 차등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차등 과다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지급규정을 의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89
3,048 할인분양으로 줄어든 수입금액은 언제 손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공사계약에서 할인분양으로 시공사의 수입금액이 감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건설용역 완료 시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한 뒤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29
3,049 합병 승계 공장부지 처분 시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전을 위해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 부지를 처분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공장 부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에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지방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14
3,050 임대법인 합병 후 시설 사용은 사업 계속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임대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없이 계속하여 해당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사업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제조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멘트 제조법인이 자신에게 제조시설을 임대하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45
처음575859606162636465끝 46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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