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1
면허 취득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자기사업과 관련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사업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해 환급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한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여야 한다.
2,702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703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도급제로 임가공업을 하는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별도의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해당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4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대리인을 둔 미성년자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 등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있으면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해 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5
공동사업 탈퇴 후 단독명의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할 때 남은 한 명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706
본점 소재지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7
면세포기신고는 지점마다 따로 제출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면세포기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마다 당해 신규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적법한 신고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면세포기신고를 지점에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므로 면세포기신고서도 사업장마다 제출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08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 - 199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끼리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2,709
공사완료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보다 먼저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므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료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약정일보다 먼저 공사가 완료됐다면 완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질적 공사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0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인가? 창업일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창업일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인지 실제 사업 착수일인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11
공동사업 등록과 공동토지 사용은 어떻게 보나?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등록 및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소유권이나 지분이 바뀌지 않은 토지 사용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체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2,712
면허취소 전 수주한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확인, 실지공사여부, 대금결재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건설면허 취소 전에 수주한 공사를 계속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선의 여부는 사업자등록 확인, 실제 공사, 대금결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713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전 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명의착오 수정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사업에 사용된 매입이고 명의 오류가 사업양수도 등에 따른 착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4
사업자등록은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사업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사업 영위자이며, 실질사업 영위자 여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자는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사업 영위자다. 실질사업 영위자인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5
조합 상가 분양의 양도소득공제는 몇 명에게 하나?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의 부대시설인 상가 분양에 대하여 대표자 홍길동 외 499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공제는 대표자인 거주자 1인에 대하여만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부대시설인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양도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대표자인 거주자 1인에게만 양도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별첨 회신문 재일01254-26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716
건물주가 단독 임대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할까?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경,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간에 체결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 평가시 담보제공된 재산가
상속증여세 - 199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토지를, 상속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건물주가 단독 임대한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모두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17
피상속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로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의 관리를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상속증여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상속인,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 건물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관리를 단독으로 한 경우이다.
2,718
백화점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 199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품 구입·관리·판매행위를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2,719
농업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이 아닌 각종 자동화 설비 등을 개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시설 자동화에 필요한 설비 등의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0
하도급 개인운전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용역회사의 하도급을 받은 개인운전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21
공동명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소유지분만 구분소유 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 시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유가 명확히 나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구분 사용·수익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계약상 법인 귀속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2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타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사업관련 현금출자 및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반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현금 출자와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출자와 현금 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타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3
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 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당사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등에 좌우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유무도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724
노동조합의 단체 판단과 과세특례 신청 방법은? 당해 노동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및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규사업개시 자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적용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법인격 없는 단체 해당 여부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신규사업자는 정해진 절차로 신청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5
전대한 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용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그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여 실지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시 전 등록을 거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건물 일부를 전대받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26
임대차 분쟁 중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사업개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2부, 사업장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서면검토 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약속 불이행으로 소송 중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해당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7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임대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 법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주택임대사업 등록 및 간주임대료 적용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되며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원용 임대주택 등은 정해진 범위의 부수토지를 포함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28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나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부가가치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364, 1991.03.25 회신문이 제시됐다.
2,729
검사 후 공사대금 확정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공사대금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실제 공급시기와 등록 전 매입세액 여부는 계약의 실질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2,730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영리목적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와 제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1
설립 전 사업을 시작한 법인의 개시일은 언제인가? 최초사업연도에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의 최초발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과 사업개시를 한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732
금융업자가 임대업을 하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과 동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33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등의 종류를 물었다. 건물 공급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토지 공급분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토지 공급분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4
본점·지점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자가공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735
위탁판매 장소는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의류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수탁자에게 자기가 제조한 의류를 위탁 판매케 하는 위 수탁 판매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의류제조업자가 당해 장소에서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위수탁판매 장소의 사업자등록과 직매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장소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의류제조업자가 직접 경영권을 가지고 판매하면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6
농협이 고추를 단순 분쇄하면 면세인가? 농업협동조합이 고추를 단순하게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고추를 단순 분쇄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단순 분쇄한 고추의 판매는 미가공식료품 공급으로 면세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면세사업은 공동사업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7
자동차정비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는가?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수리 대가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대상은 실제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
부가가치세 - 199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와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095를 제시했다.
2,738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소득세·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3...5 및 5-3-12...17을 참조하도록 했다.
2,739
사원용 임대주택에는 어떤 소득세 처리가 적용되나? 사원용 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때, 동 임대보증금은 소득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1.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비과세 판정, 필요경비 및 무상임대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장기 임대주택 외에는 1세대 1주택 판정 특례가 없고 관련 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상임대하여 종업원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40
건설업 등록에 면허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 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로 부가22601-1457(1988.08.20.)을 제시했다.
2,741
사업자등록한 외국상사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외국상사가 사업자등록하고 과세사업 영위 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 1991.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상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식을 사용하고 신고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해야 한다.
2,742
사업 종류를 추가·폐지하면 등록을 고치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를 새로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할 때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국내에서 외국법인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재화 구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744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지만 공동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했다면 등록된 사업자 지분만 면제된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사업장별 현물출자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45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9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소득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현물출자 판단은 소득1264-3703, 사업자등록은 기본통칙 1-4-4...5를 참조한다.
2,746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 정정하려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실제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 및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소득세법 199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과세하고, 공동사업에 맞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계약서와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7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시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가 사업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사업장을 이전 시 종전 사업장 소관세무서장 포함)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법령상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8
결손처분된 국세가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신규사업개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사업개시 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결손처분된 국세가 있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할 때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49
각자대표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란은 어떻게 쓰나?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
기타 - 199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각자대표이사가 둘 이상일 때 대표자란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한다. 정부 제출 서류에는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2,750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길 때 법인의 증빙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거래증빙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나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