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2회신일 1992.02.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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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11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특례 적용 시 창업일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인지 실제 사업 착수일인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일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창업일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인지 실제 사업을 착수한 날인지 여부.

창업일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2 (1992.02.11 회신),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2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20)
원 제목: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인지 실제 사업을 착수한 날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