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51
영세율 첨부서류가 일부 누락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첨부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 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된다. 영세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52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도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에게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을 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53
염장미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생미역을 염장가공하여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자로서, 수출하고 난 잔여분미역을 라면스프 제조용으로 납품계약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과세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7,254
대행수출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수출품 생산업자의 대행 수출에 대하여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 아래 이루어진 대행수출이면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7,255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주소 또는 거소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56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 전송업자로부터 정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전송받은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에 대하
부가가치세 - 198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의 용역을 받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리납부하고, 국내 이용자에게 받는 대가 전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국내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7,257
열 생산·관리 장소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열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일부를 수행하거나 열 생산·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거래 없이 단순히 열 생산과 관리만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다.
27,258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급 받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공급받는 용역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59
광고대행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해외에서 발행되는 광고매체의 광고모집 대행을 하고 광고대행수수료를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고 있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세법상 처리는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광고매체의 광고모집을 대행하는 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송금차액을 수익으로 처리하더라도 원문 결론은 광고료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27,260
합의한 가격 인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특수조건하에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당해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인하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 뒤 합의로 공급가액을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특수조건에 따라 인하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한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 차감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261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회답은 동일한 종전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27,262
면세 수산물 전용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겸영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 중 실지귀속이 면세사업에 속하는 수산물을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귀속된 수산물을 과세 재화 제조·가공에 전용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수산물 제조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이어야 한다.
27,263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며 건축물을 미사용 양도해도 과세된다. 임대업의 납세의무자는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264
예정신고 세액을 확정신고까지 미납하면?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납부를 각각 하지 않은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265
신용평가 용역과 결과물 판매의 과세는 다른가? 기업의 신용도를 분석 평가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그 결과물을 도서로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신용평가 용역과 그 결과물을 간행물로 배포·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평가 용역은 과세되지만 발간한 간행물의 배포·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행물은 회원사에 회비를 받고 배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66
수출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수정해야 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이를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수출에서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착오로 교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67
당초 계산서를 안 줬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당초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68
연간 도급계약의 인건비용역은 전액 과세되는가? 사외도급업체로서 연간계약에 의한 인건비용역업(서비스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계약에 따른 인건비용역업의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외도급업체가 인건비용역업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27,269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사용하던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관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70
면세 국민주택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71
과세특례자의 일반과세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는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전환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시점과 통지의 영향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전환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된 시기에 유형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72
고속도로 건물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하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가능 한때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실질적 인도 또는 사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27,273
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은 합병등기일에 관계없이 실제로 합병이 완료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개시하는 실제합병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 시 존속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합병이 완료된 날을 사업개시일로 등록해야 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실제 합병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74
명의위장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질의의 경우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위장해 사업한 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75
공급일로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공급일자로 소급해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 두 번째 질의에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7,276
재개발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금전을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277
사업자등록 지연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 198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사업자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상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이다.
27,278
공동사업자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새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279
과세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하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 전 미개설 상태에서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기간 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280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정보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 적힌 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281
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재지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에 임대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업 공급가액에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82
외화획득액이 적어도 영세율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중 지정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월평균 외화획득 금액에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외화획득 금액과 관계없이 영세율 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평균 외화획득 금액과 관계없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규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27,283
신용장 지연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이외에 별도로 받는 내국신용장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지연이자와 결제지연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물품대금 외에 별도로 받는 두 지연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그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84
종업원에게 복지용 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동 재화를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된 복지후생 목적의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85
계산서 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당초에 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이를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발행한 뒤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7,286
관세율표상 태극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태극삼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태극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극삼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87
시설물 사용권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하에 그 단체의 재산인 시설물의 사용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시설물의 사용권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지 않고 사용권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27,288
토지·건물 일괄 공급과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토지 및 그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공급가액 계산과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신고·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하고,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는 매매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확정신고는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89
세금계산서를 서손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를 서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손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삭선으로 표시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자 및 1개월 이상 휴업자는 검인받은 미사용분 세금계산서를 반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서손하는 방법과 폐업·휴업자의 미사용분 처리방법을 물었다. 서손 사실을 알 수 있게 삭선 표시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폐업자와 1개월 이상 휴업자는 검인받은 미사용분 세금계산서를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0
빈번한 운송용역도 공급 때마다 증표를 써야 하나? 운송대행업체와의 계약으로 운송용역이 차종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각각의 공급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 검인받은 증표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각 공급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거래명세서·송장·출고지시서 등 증표의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291
승인받지 않은 외국 용역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지 않은 외국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이며 과학기술처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292
외국단체의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외국단체가 국내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사 단체와 유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외국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3
교직원단체의 식당·매점·장의사업은 면세인가?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단체가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구내매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매점·장의사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과 장의사업은 면세되지만 구내매점은 납세의무가 있다. 각 사업에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서로 다른 면세 규정을 적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7,294
법인·개인 공동사업체는 어떤 인격으로 등록하나?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7,295
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
부가가치세 - 1987.08.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하고 재위탁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운송사업자에게서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7,296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되나?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공급조건상 직접 공제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제 반품이 없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공급 당시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7
화산암재를 원석이나 가공품으로 팔면 과세되는가? 화산암재를 채취하여 원석 그대로 판매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산암재를 원석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석 판매와 가공 후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산암재를 채취해 판매하는 두 거래 형태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27,298
전대보증금 과세표준에서 원래 임차보증금을 빼나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자신이 지급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받은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9
양수한 여관을 임대하면 사업양도인가? 여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받은 자가 타인에게 여관업을 임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직접 영위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00
매월 받는 상가 관리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약정에 의하여 매월 정하여진 날에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일에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