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생산·관리 장소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64회신일 1987.09.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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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08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거래 일부를 수행하거나 열 생산·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거래 없이 단순히 열 생산과 관리만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열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열 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함.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열 생산 및 관리만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4 (<time datetime="1987-09-08">1987.09.08</time> 회신), "열 생산·관리 장소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91)
원 제목: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