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보전송사업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에게서 정보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전송받은 정보는 국내 이용자에게 다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 전송업자로부터 정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전송받은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국내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1.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전송사업자로부터 정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사가 당해 전송받은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귀사는 국내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에게서 정보용역을 받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에게 정보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2. 전송받은 정보를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국내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2 (<time datetime="1987-09-08">1987.09.08</time> 회신), "외국 정보전송사업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