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01
종업원에게 나눈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부가가치세 - 199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청구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했더라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다.
24,602
전화사업경영자의 위탁판매는 면세인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사업경영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위탁판매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법, 부동산매매업 및 소매업을 제외한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03
면세포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인 면세포기의 효력은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수출입업체가 면세포기 신고서를 내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묻는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04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임대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 법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주택임대사업 등록 및 간주임대료 적용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되며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원용 임대주택 등은 정해진 범위의 부수토지를 포함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605
영세율 수정신고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첨부서류 누락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가 없는 부분은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606
합계표만 제출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낸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07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1.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부수용역 및 자재 공급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계약 용역과 건설자재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608
지입료와 차량비용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 사무적인 업무를 대행관리하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지입회사는 동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의 지입료와 차량비용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대행 대가인 지입료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의무가 있고 지입회사는 차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차주 부담 유지비를 법인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질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한다.
24,609
공유지 임대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자(부동산소유자, 전대사업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의 공유지를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사업의 납세의무자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임대한 자이다. 부동산소유자와 전대사업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24,610
시장 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어떻게 과세되나?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시장을 관리하고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법인사업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대행납입시엔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용역 공급 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611
임차한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제조업에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상의 관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지와 무허가 공장의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 부동산 관리만 대여하면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12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 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및 부담방법을 묻는다.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보증금 등의 이자 상당액과 월임대료를 합산해 계산한다.
24,613
외국정부기관 공급분에 부가세를 과세하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14
미국법인 지급 경영관리대가는 근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미국인이 비상근 아닌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보아 그 대표이사에게 미국법인이 지급하는 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영관리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을종근로소득이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비상근이 아니고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15
대가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당해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16
직영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 전용에 해당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영 식당의 취득과 운영·관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규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24,617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출자지분 과세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24,618
영업하지 않은 기간의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납부한 영수증 및 고지서등을 제출하여 세금을 과 오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과 오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활동이 없던 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환급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나 과오납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고지서 등을 소관세무서 담당과에 제출하여 과오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24,619
수입 도토리는 수입과 국내 판매 때 과세되나?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에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토리를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는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입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20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양수도 계약에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 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 기한 안에는 양도자가 교부하며,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도 교부할 수 있다. 양수자의 교부는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하고 사유 발생 시기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21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없거나 세액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금액의 부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거래당사 간에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계약서상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 포함액인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24,622
국외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용역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4,623
축협중앙회가 수입·판매한 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유 업체 및 식품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품가공 사업부문과 사료제조 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해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유업체와 식품제조업체에 수급조절용으로 판매하는 버터는 면세된다.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문과 사료제조사업부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24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사원주택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신축한 사원용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만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이며 단독주택이 85㎡를 초과하면 면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625
공단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공단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관리비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626
아파트 관련 토지 분양 등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는 단지의 상업용 건물 부지를 나대지로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단지 내에 상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아 일시임대 시 제외) 주택신축판매가 아니므로 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관련한 부대시설 토지 양도·분양 및 임대보증금의 과세를 물었다. 부대시설 부지만 양도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속토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27
수출품을 2년 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수출하거나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 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써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에 한하여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현지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을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일부터 2년 내 재수입하고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28
특별한 설계 자격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제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29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영리목적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와 제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30
건물 소유권과 임대권을 맞바꾸면 부가세가 붙나? 타인소유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신축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임대권의 취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때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권 취득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 199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권을 얻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다. 건물 이용 가능 시점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24,631
면세포기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수산업자가 면세포기 후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지속되는 것이나 어업용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수출 없이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의 선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 지속되지만 어업용 선박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32
특수관계 법인에 반복 공급한 골재도 과세되나? 사업상 독립된 재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골재 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와 특수 관계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를 특수관계 법인에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4,633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대가는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작업이 서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34
다세대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
부가가치세 - 1991.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적용된다.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635
금융업자가 임대업을 하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과 동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636
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과 콘도 양도는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고가 매입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며,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실질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산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와 콘도 관련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가 초과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콘도설계·분양계획과 부지의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고가 여부는 기존 회신문에 따라 판단하고 원천징수 여부는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637
토지대금만 정한 건물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토지와 건물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나,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실지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대금만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안분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구분 거래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38
카바레의 무료 주류와 무료입장은 과세되나? 카바레 운영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밴드 및 가수에게 무료로 음료수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입장객을 무료로 입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바레가 밴드와 가수에게 무료 주류를 주거나 손님을 무료입장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내용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국세청부가22601-2292, 1985.11.23. 회신문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24,639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40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 무상반출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무상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국외 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41
광업권 수용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농업용수 개발목적으로 광산 등을 수용하고 그 광업권자가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당해 광업권자 영위 사업이 면세대상으로서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이 광산 등을 수용하고 광업권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자가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업권자의 사업이 면세대상이고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24,642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등의 종류를 물었다. 건물 공급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토지 공급분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토지 공급분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43
미경정 추가세액도 재해손실공제 대상인가?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에는 재해발생일 전에 소득금액누락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함
소득세 - 199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전에 누락소득이 발견됐지만 경정되지 않은 추가세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추가 납부세액도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에 포함된다. 대상 세액은 당시 부과했거나 부과할 소득세와 재해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이다.
24,644
본점·지점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자가공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4,645
현물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란 사업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46
안구 시술용 생체각막은 부가세 과세재화인가? 과세재화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이나, 안구 시술용으로 사용되는 생체각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되는 안구 시술용 생체각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람의 생체각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등 유형적 물건과 달리 시술에 사용하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24,647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원문 기재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4,648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49
면세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를 묻는다. 면세 대상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이다.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50
국민주택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으므로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공사의 원가가 되고,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원가에 포함된다. 면세사업을 위해 자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