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과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49회신일 1991.11.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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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보증금과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06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동산 임차 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및 부담방법을 묻는다.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보증금 등의 이자 상당액과 월임대료를 합산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일반사업자가 임대한다. 임대인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음

가. (당해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x 과세대상기간일수 x (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종료일현재)x(1/365))+(월임대료x월수) = 과세표준

나.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가. (당해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 과세대상기간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1/365)) + (월임대료 × 월수) = 과세표준

나.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49 (<time datetime="1991-11-06">1991.11.06</time> 회신),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82)
원 제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