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료와 차량비용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사무 업무를 대행·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입료를 받기로 했다. 차량소유자가 차량유지비 등을 부담했으며 지입차주는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 사무적인 업무를 대행관리하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지입회사는 동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귀 질의 경우는 지입회사와 차량소유자와의 위수탁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혹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 사무적인 업무를 대행관리 하여주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지입회사는 동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차량소유자가 부담한 차량유지비등을 법이이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2. 지입차주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입회사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귀하가 발급해준 환급용 인감증명에 의하여 당해 세무서도 수령한 당해 지입회사에 대한 동 금액의 청구나 지

질의

지입회사가 지입차량 관련 사무를 대행·관리하고 지입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매입세액 처리.

회답

1. 위수탁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입회사가 지입차량 관련 사무 업무를 대행·관리하고 지입료를 받으면 그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차량소유자가 부담한 차량유지비 등을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질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합니다.

2. 지입차주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지입회사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원문은 “당해 지입회사에 대한 동 금액의 청구나 지”에서 끝나 이후 회답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1 (<time datetime="1991-11-07">1991.11.07</time> 회신), "지입료와 차량비용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