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01
현물 지정기부금의 한도 기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기부금 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지정기부금(당해 자산의 제공 당시의 시가)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로 제공한 지정기부금의 가액과 한도액 기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제공 당시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이를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을 기준 소득으로 한다.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02
조경용 입목은 재평가할 수 있나? 조경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 원재료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 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것으로 자산재평가대상이 다니며 입목의 품종 및 수령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 원재료인 정원수 등 입목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이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며 품종·수령이 다르면 같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입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에 따라 평가할 때 품종과 수령 등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03
수입원료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협회로부터 수입원료를 구입함에 있어 예정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협회가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환율차이 연불수입자금에 대한이자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당초 지급가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때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법인세 - 198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한 수입원료의 공급가액 정산차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환율이나 연불수입자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불받는 약정이 전제된다.
22,804
상여금 대상기간 종료 전 미지급상여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나?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한 상여금지급 대상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기전에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지급상여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상기간 종료 전인 3월 31일에는 해당 기간의 상여금을 미지급상여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단체협약상 대상기간은 12월 16일부터 다음 해 4월 15일까지이고 지급일은 4월 30일이다.
22,805
특수관계자 고가매입의 부인대상과 시가는 무엇인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며 이 경우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회사의 감정
법인세 - 1985.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부인대상과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부인대상 금액과 시가 산정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806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얼마가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며 이 경우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회사의 감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초과해 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인대상 금액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 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 시가는 정상적인 시장의 시세이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07
사업 승계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통산하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법인세 - 1985.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퇴직금 계산 시 양도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전체와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승계했다면 양도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수익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808
환매조건부 토지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토지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감된 부분은
법인세 - 1985.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지조성사업 후 환매조건부로 토지를 반환받는 것이 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동일지번 토지의 반환은 양도·양수가 아니나 증감 부분은 해당한다. 기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 관련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22,809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법인 중 법인세 등을 공제 ・ 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합리화적립금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은 공제·감면받는 법인에 포함된다. 첨부 대상이 아니어도 외부조정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으나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10
금융리스 종료 시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리스로 취득한 리스자산을 임차인이 리스기간 종료시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 재리스ㆍ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의 반환·취득·재리스 등에 따른 회계처리를 물었다. 반환하면 미상각잔액을 종료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취득·재리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2,811
고선박 수입 유산스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내판매용 고선박의 수입유산스이자는 동 선박수입에 따른 부대비용임
법인세 - 198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체용 고선박을 수입하면서 발생한 유산스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내판매용 고선박의 수입 유산스이자는 선박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이다. 원자재 구입 지급이자에 관한 기본통칙은 상품 수입으로 생긴 지급이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2,812
학교법인 재산 양도·출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고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1985.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와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의 과세를 물었다. 교육사업용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와 출연재산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나 추징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별부가세에는 방위세가 과세되고, 출연재산에 추징요인이 생기면 그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4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위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13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허가 ・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을 지출한 것은 지정기부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재단이 장학사업만을 목적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14
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건물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건물의 건폐율때문에 기존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을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 - 198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건폐율 때문에 철거한 기존건물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2,815
퇴직보험금을 대출금에 충당하면 익금인가? 보험회사가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한 법인에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하고 동 신용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는 지급할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8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금을 회수 불가능한 신용대출금에 충당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 법인에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보험금과 충당하는 경우이다.
22,816
퇴직보험금을 대출금에 충당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보험회사가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한 법인에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하고 동 신용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는 지급할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8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할 때 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한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04, 1985.08.21 회신문을 제시했다.
22,817
젖소 사육비는 취득원가와 손금 중 무엇인가? 젖소가 성숙하여 종축용ㆍ착유용에 공하기 이전의 사육을 위한 제비용 (사료비ㆍ 인건비ㆍ경비 등)은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성숙 후의 사육비용은 당해 사업년도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8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젖소 사육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성숙하여 종축용·착유용으로 사용하기 전의 사육비는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성숙 후의 사육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22,818
사업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세 - 198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제시한다.
22,819
카드로 쓴 접대비는 언제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회계처리 시점을 물었다.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회계처리해야 한다. 회계처리 계정은 미지급비용이다.
22,820
공공기관을 통한 구호물품 기부는 손금인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물품은 장부가액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제공한 물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한도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며 이 경우 물품가액은 당해 물품을 제공한때의 시가가 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물품을 기부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면 장부가액 전액을, 불우이웃 제공품이면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 기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불우이웃 제공 물품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21
교육세·지방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납부하는 교육세와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고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는 자본적지출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법인세 교육세법 198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낸 교육세·재산세·취득세와 추가납부 가산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육세와 재산세는 손금이지만 추가납부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취득세는 자본적 지출이며 그 가산세는 자본적 지출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822
합병 시 청산소득과 소각손실은 어떻게 되나?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손실은
법인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청산소득은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합계에서 자기자본을 공제하며 소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자본은 합병등기일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질의3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22,823
업무무관 토지의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업무와 무관한 토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디지 아니함
법인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2,824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어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당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융자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의 사업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825
업무무관자산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취즉원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며 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22,826
공사 중 사고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공사진행도중 사고가 발생되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귀속사유가 당해 법인의 관리소홀 등인 때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맨홀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법인의 관리소홀 등에 책임이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22,827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는 언제 수입이 되나? 항공운송권 판매대행수수료의 귀속시기는 항공권을 실제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법인세 - 1985.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의 수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항공권을 실제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한다.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항공권 판매 수수료를 일정률로 받는 경우다.
22,828
회원사 부담 전시회 비용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단법인 ○○산업연합회가 동 회의 정관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행사비용을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전시회 행사비용을 회원사에서 징수하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라 전시회를 열고 회원사에서 행사비용을 징수한 것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해당 사단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관 규정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29
주택구입자금 법정 한도 초과분만 부인되나?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구입자금대부액이 1천만원(외국법인인 경우 2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외국법인은 2천만원)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구입자금 대부액이 법정 한도를 넘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648, 1985.02.28이다.
22,830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추인할 수 있나? 세무계산상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년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계상하여야만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신고조정으로는 손금추인을 할 수 없다.
22,831
법인세 추계경정 때 영업외비용을 공제하나? 법인세 추계조사결정ㆍ경정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에서 손금계산서상의 영업외 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 시 영업외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본통칙 각 호 금액의 합계에서 사업연도 중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32
할부차량의 환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자동차 할부매입 후 금리인하로 인하여 환불받는 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할부매입 후 변동이자율로 환불받은 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불이자액은 자산 취득가액에서 빼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매입 당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된다.
22,833
결산조정사항을 수정신고로 새로 계상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결산조정사항을 새로 손금 계상하거나 준비금 계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대손·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 때 새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 시장개척준비금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에도 수정신고할 수 없다.
22,834
사업승인만 받은 은행도 특별부가세를 환급받나?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사유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승인받은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지분면적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은행은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 사실을 근거로 은행이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A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가 아니므로 은행은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이 부인되는 세액은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22,835
공공법인의 수증자산도 과세표준에 넣나?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경우 동 수증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법인세 - 1985.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타인에게 증여받은 자산가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36
분양대금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계약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연체료의 수입실현시기는 당해 주택분양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이 주택의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8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받는 분양대금 연체료의 수입실현시기를 묻는다. 연체료는 주택분양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 등기일·입주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37
임대수익 자금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 - 198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수익사업의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 등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예금·적금·회사채·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7을 참조하도록 했다.
22,838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와 할인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39
외국인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가?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등은 동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용인됨
법인세 소득세법 198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누구의 비용과 소득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투자가가 법인을 대리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840
상가가 더 큰 건물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주택이 있는 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및 분양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보아 과세하고 취득가액은 제시된 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동일 지번 또는 동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41
상가 면적이 더 큰 동일지번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동일지번상에 상가와 주택의 건물이 설치되어있고 상가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전체(부속토지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상가 분양면적이 주택보다 큰 경우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와 주택 전체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회신문으로 대체되었으나 그 회신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842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하면 손금산입되나? 특수관계법인의 미지급이자가1년을 경과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된 경우에 실지지급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차입금의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유보처분된 이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약정 없는 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43
법인이 주택용 토지만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이 10배 이내의 그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기명의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용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정 부속토지를 신축판매하면 제외되지만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844
신종기업어음도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채권 ・ 증권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신종 기업어음(C.P)도 포함됨
법인세 소득세법 1985.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에 신종기업어음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신종기업어음도 해당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이나 증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45
임대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매출세액은 손금인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고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846
새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이하인 때에는 임대사업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고정자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임대면적이 연면적의 10% 이하면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47
매출누락액이 외상매출금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및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매출누락액 대응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법인세 - 1985.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과 외상매출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출누락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외상매출금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소득처분은 제시된 기본통칙에 따라 검토한다.
22,848
신발 제조업체의 금형은 감가상각자산인가?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보유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한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한 자산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49
다른 법인 명의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타법인명의의 차입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차입시 발생한 제비용 및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과 이자 등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장부 계상과 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실제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비용과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다. 명의대여 법인은 계산한 인정이자에서 사용법인 부담 이자와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0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특수관계자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신축 사용시의 적정임차료의 기준은 인근토지 거래실례이며 실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실제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할 때 적정임차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토지 임대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대실례를 찾기 어려우면 실제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