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토지의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50회신일 1985.08.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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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16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를 보유하면서 그 토지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업무와 무관한 토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디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세무처리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 포함 여부.

회답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0 (<time datetime="1985-08-16">1985.08.16</time> 회신), "업무무관 토지의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78)
원 제목: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시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