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청산소득과 소각손실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51회신일 1985.08.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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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시 청산소득과 소각손실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16

청산소득은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합계에서 자기자본을 공제하며 소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청산소득은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합계에서 자기자본을 공제하며 소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자본은 합병등기일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질의3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흡수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 또는 금전 기타자산을 받았다.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정산소득금액의 계산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3은 계속 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1.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2.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3의 검토 결과.

회답

1. 질의1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정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2. 질의2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3. 질의3은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1 (<time datetime="1985-08-16">1985.08.16</time> 회신), "합병 시 청산소득과 소각손실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09)
원 제목: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시 청산소득 방생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