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51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늦게 사용해도 비과세되는가?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구입하고 3년 이내에 교육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 받아 당해 기한 내에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 양도대금으로 산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한을 연장받고 그 기한 안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한연장승인은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52
출자관계 없는 법인 전출도 현실적 퇴직인가?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관계회사 간 전출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전출하면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53
비영리법인에 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에는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54
관세법 위반 벌과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은 손금 불 산입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을 신품처럼 위장수입해 지급한 관세법 위반 벌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관세법 위반 벌과금에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몰수재산가액의 세법 적용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었다.
근거 법령·조문
22,255
법인 토지 양도차익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 소유 토지 양도 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동 방위세도 함께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22,256
신기술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어떻게 감면하나? 창업 중소기업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거나 고시하는 신기술사업 및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
조세특례 - 1988.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신기술사업 등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57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예금, 적금, 회사채,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 등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수익사업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본통칙과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1264.21-2563(1983.07.21)이 제시되었다.
22,258
과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등록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59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는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 계산기간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60
별도 계약한 영업권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영업권가액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가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정한 시가로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61
대물변제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정상가액은 시가가 불분면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행보증금 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정상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종전 회신인 법인22601-513을 붙임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262
특수관계자 비용을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부담의 정당여부는 비용의 발생원인, 부담근거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비용 부담의 정당성은 발생 원인과 부담 근거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63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의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주택 또는 주택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무엇을 양도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64
남동유치지역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 수도권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수도권지역 공장으로서 1985.12.31 이후 최초 양도·이전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65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한 사안은 임대 사유와 법인의 효익이 불분명해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2,266
창업 중소기업 겸영 시 경리는 어떻게 하나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 특례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각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본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익금·손금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267
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 범위는? 법인세특별부가세 비과세 면제에서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법인1264.21-58, 1985.01.10이다.
22,268
출자법인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 제20조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관계회사의 채권양도계약 및 대부금 회수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재질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출자한 영리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영리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한다. 채권양도계약과 대부금 회수에 관한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69
임차인이 대신 낸 임대인 조세는 임차료에 포함되는가?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임차건물의 임차료의 일부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임차료의 일부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70
개정 전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동법 개정 전(1985.12.23)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동 미수금은 가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지출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미수금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5.12.23 개정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인정이자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그 미수금도 가지급금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71
양도시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양도인가?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양도시기는 인용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72
공통손금 안분 시 개별손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개별 손 금액 이라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을 안분할 때 개별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개별손금액은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뜻한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73
화교학교 부지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외국정부의 국내공관의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동된 부지가 중화민국정부의 국내공관소유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 198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교학교 부지 매각소득에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정부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부지가 중화민국 정부의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274
소송으로 바뀐 공사대금 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요? 장기건설공사의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후 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한 소송으로 확정된 공사수입금액이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생긴 경우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건설공사 도급금액에 관한 소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액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미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뒤 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75
학생에게 실비로 판 교재는 수익사업인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구입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연구원의 학생에게 실비로 공급하고 받는 교제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학생에게 교재를 실비로 공급한 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교재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기술연구원 학생에게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276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어떤 지급이자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규정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77
더 큰 지방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조세특례 - 1988.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대지면적이 더 큰 지방 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해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이 면제된다. 1986.07.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78
특수관계 자금거래의 가지급금과 이자는?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생긴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미수이자의 소비대차전환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2,279
계속 근무 1년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용인이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당해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사용인이 1년간 계속 근무한 기간의 기준을 물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은 해당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용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80
증자소득공제를 못 받으면 자체 조정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나?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외부조정신고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지급금한도초과로 인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공제를 못 받은 경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여부를 물었다. 가지급금한도초과로 공제를 못 받으면 자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281
휴업기간도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일 전에 사실상 휴업한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사실상 휴업한 기간도 특별부가세 면제에 필요한 업무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 전에 사실상 휴업하여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면제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82
세액감면을 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의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법인세 - 1988.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조건을 물었다.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83
비과세 자산 양도에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 열거된 법률에 따라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받는 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 1988.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나 특별부가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산 양도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공제되는 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27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22,284
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지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과 일본법인이 체결한 분립체 건조기 제작, 설치구입과 관련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라 동시설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립체 건조기 제작·설치 관련 기술지도와 감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감독의 대가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285
특별감가상각비의 일반상각범위액은 언제 기준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일반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말 현재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반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적용받을 특별감가상각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22,286
통화안정증권 상환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인수인으로부터 ○○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여 만기에 상환 받는 이익은 수익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출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통화안정증권 만기 상환이익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게 매입했다면 해당 이익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자가 인수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87
특정주주 무상감자의 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특정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소유 주식을 무상감자할 때 발생한 감자차익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그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에 해당한다.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88
준비금 손금불산입에 어떤 통칙을 적용하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동조 제2항의 적립금을 처분함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 불 산입하는 경우의 과소 신고소득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 처분으로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할 때 과소신고소득금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한다. 준비금을 익금산입하기 전에 관련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89
공동사용 자산은 수익사업용으로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박물관 자산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그 처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290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피 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바꾸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에 적용된다.
22,291
두 기금회계를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공공법인인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회계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를 구분경리 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의 신고 납부는 동 기금회계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의 두 기금회계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하는지 물었다. 구분경리하여 운용하더라도 두 기금회계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신용보증기금회계와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가 같은 공공법인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92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납부기한은 1988년 03월 15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을 물었다. 법인세 납부기한은 1988년 03월 15일이다. 원문에는 결론 외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2,293
피합병법인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시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적용받은 공제·감면 등에 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묻는다. 합병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합병일 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94
임대하던 업무용 건물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에 해당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등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 해당 자산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95
법인 장부의 건물을 철거하면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건물의 처분(확장, 증설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인 건물을 법인 장부에 계상했다가 철거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지만 정당하게 취득한 건물의 처분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정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건물이어야 하며 확장·증설 목적의 처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96
보험 해약 차액 보상액은 법인의 손금인가? 국민저축으로 예탁한 사용인의 보험을 국민저축제도의 폐지에 의하여 해약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입원금과 보험회사의 환급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 동 보상액은 당해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저축제도 폐지로 보험을 해약한 뒤 법인이 납입원금과 환급금의 차액을 보상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상액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입원금과 보험회사 환급금액 사이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97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붙나? 법인이 우리사주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소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액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액에는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98
새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하면 환율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00은행을 통하여 IBRD자금을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00은행의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종전의 외화차입금을 종전의 외화 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법인세기본통칙 2-11-8...17에 의하여
법인세 - 198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이 다른 새 외화차입금으로 기존 외화차입금을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종전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은행을 통한 IBRD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은행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이다.
22,299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대여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가지급금은 시행령상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300
기존공장 인접지로 이전해도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도시내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8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 기존공장 인접지로 이전할 때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업종의 공장을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일은 신공장시설에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