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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년이 유지되나?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
양도소득세-2020.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제시된 계약일·증여일과 동일세대 조건에서는 보유 허용기간으로 3년을 적용한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2019년 12월 17일 이후 70% 지분 증여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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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한 임대주택의 거주요건은 언제 판단하나?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
양도소득세-2020.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때 매매예약도 한 주택의 분양전환 시 거주요건 배제 기준을 물었다. 예약완결권 행사로 성립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단한다. 2017년 8월 2일 전 계약·계약금 지급이 확인되고 당시 무주택 세대인 주택은 거주요건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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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과 임대주택 3채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A)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2020.04.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3채를 순차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요건 미충족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두 특례가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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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판정을 물었다. 자료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이나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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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주식 양도의 추가대금은 언제 양도되나?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사후정산 추가대금에 대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경정시기 등을 물었다. 추가대금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했다면 추가대가에 대한 증여일은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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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고, 해당 주택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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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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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택이 있는 연접 토지도 부수토지인가?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타인의 주택이 정착된 연접한 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2020.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연접 토지가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타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과세되며 배율 범위의 면적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된다. 해당 토지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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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사용·수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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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주주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100% 지분 대표주주와 사용자 사이가 특수관계인인지 묻는다. 해당 대표이사 겸 주주와 사용인은 제시된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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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도 과세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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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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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입주권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조합에 제공해 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은 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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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는 어느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시가총액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에 적용할 시가총액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코스닥 주식의 2018년 양도분 기준은 3월 31일 이전 20억원, 4월 1일 이후 1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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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보유 종전주택도 중과배제되나?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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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추가 출자 때 비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추가 출자의 경우 출자자와 벤처기업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에 추가 출자한 비소액주주에게 특수관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자와 벤처기업이 정해진 특수관계에 있으면 해당 비소액주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추가 출자하고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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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부담부증여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장기임대주택과 1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
양도소득세-2020.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이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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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에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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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이주의 출국일과 1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이주 때 출국일의 의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을 묻는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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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반대 주식매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합병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부면 의제배당이고 단순 주식매매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대금결제 방법,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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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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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
양도소득세-2020.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취득·멸실한 뒤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당초 취득일과 신축일 중 어느 날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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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2020.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하여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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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파생상품을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거래의 소멸 순서를 물었다. 거래방식과 관계없이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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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승계한 농지 현물출자의 감면소득은 얼마인가?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와 함께 담보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채무를 뺀 가액의 양도가액 대비 비율을 양도소득금액에 곱해 산정한다.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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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잔존토지를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용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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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2020.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원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설명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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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주주의 기타주주가 될 수 있나?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2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상장법인이 양도자의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이 상장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상장법인은 갑의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직접 또는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한 영향력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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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처분 후 종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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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무상주의 취득일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일은 기존주식의 취득일이고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이다.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고 그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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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주면 3년 특례가 단축되나?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
양도소득세-2020.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2주택 보유기간이 단축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례의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 규정대로 3년이다. 신규 분양권을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고 이후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절반을 증여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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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을 반복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일시적 2주택 세대가 1주택을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양도소득세-2020.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가 비과세 양도 후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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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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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요?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2020.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설명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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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2020.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을 정리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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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재건축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농어촌주택 취득 후 재건축기간 중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재건축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중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완공 후 2년 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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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 이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 작성된 매매계약서 가액의 시가 인정과 상속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개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상속 전후 6월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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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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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
양도소득세-2020.02.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A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은 A주택 양도 후 같은 기한 내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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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소송 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인가?“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은 취득의 효력과 별개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청구소송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제기된 소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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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며, 취득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 또는 임시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과 상속 후 납부한 중도금·잔금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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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과 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채무감소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장외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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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주식 매매 후 연초 결제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양도소득세-2020.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에 매매하고 다음 연도 초 결제한 코스닥 주식의 양도시기와 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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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대신 받은 현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 취득할 경우 - 상속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포기의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양도소득세-2020.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한 명이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은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법원의 결정과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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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상속 시 임대기간을 계속 인정하는가?피상속인이 사망 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상속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74조에 따라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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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법인은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에 포함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기타주주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법인도 기타주주에 포함된다.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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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시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3항에 따른 시가총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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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일부가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할 때부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2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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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자가 일시적 2주택인가?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소수지분은 제155조제1항 적용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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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재건축은 양도세를 어떻게 과세하는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양도소득세-202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과세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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