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명의위장 사업의 환급세액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에서 실소득자 과세, 명의자 환급세액 및 타인 명의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사업자등록은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1,802
납부기한 연장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인가?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가 없을 때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 기한연장이 승인된 때에는 승인된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803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자도 가산세를 내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공급자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가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4
기한연장 기간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가산세의 범위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의 범위와 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기간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 범위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승인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5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나? 가산세 및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이 법인세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분납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6
연부연납 신청액을 일시납하면 가산세가 붙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액을 허가 통지 전에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 결정 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은 해당 일시 납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7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로 착오가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일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8
매매목적 건물 매입세액의 조기환급과 가산세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와 착오 환급 후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 환급액 추징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로 환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9
조정계산서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환산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소매업 및 피아노교습소 소득에 대하여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환산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하며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규모는 직전연도 각 사업장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0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포함되는 금액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재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동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포함되는 금액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에는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1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과 분납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할 세액을 본세의 납부의 예에 따라 본세의 분납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당초 미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만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분납세액에는 조건부로 징수하지 않는다. 분납세액을 본세의 납부 예에 따라 본세 분납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2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미달신고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81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다. 미납 또는 미달납부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한다.
1,814
미등록 상태로 용역을 제공하면 무엇이 추징되나?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당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폐기문서·폐휴지 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등록이면 부가가치세와 미등록 가산세가 추징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하도급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815
명의위장 신고분을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거래를 모두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누락 거래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누락분 부가가치세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6
취득 당시 등급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의 구획정리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경우로서 취득당시등급의 착오 적용으로 발생한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급의 착오 적용으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토지구획정리 전 등급이 토지대장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7
매출과 반품을 모두 누락하면 가산세 기준액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를 모두 기재누락한 경우 공급가액(절대값)의 합계액에 대하여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거래와 반품거래를 모두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대상 금액을 물었다.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음수인 반품거래의 공급가액은 절대값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8
누락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된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매출분 누락에는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매입분 누락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9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줄어드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
부가가치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줄어들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이미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경정결정 시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820
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하여 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대토 기준을 물었다.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해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1
증여 후 석 달 안에 상속이 개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증여 후 3개월 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재산 증여 후 3개월 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822
철회한 물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신청을 철회하고 일부 세액을 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과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물납허가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은 미납부세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823
환급세액이 전액 부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부인되어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한 환급세액이 전액 부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 후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4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 영세율대상이 되는 재화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수출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때는 증빙을 먼저 내고 실제 발급 가능일이 속하는 신고기한 내 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5
납부세액을 환급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도 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환급신고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
재산을 과다신고해도 누락분에 가산세가 붙나? 과다 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상속증여세 - 1998.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가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누락 재산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다신고한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신고 누락 재산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누락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1,827
종사업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당해 종된 사업장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에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종사업장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주사업장은 경정청구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8
법인명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개인명의로 바꿀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개인사업자 매출을 법인명의로 발행·신고한 뒤 개인명의로 재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명의 계산서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에게 미교부·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829
양도소득세 미신고·미납 가산세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 시 100분의 10에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내용이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미납·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각 가산세는 원문에서 정한 계산 대상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1,830
예정신고 때 빠진 합계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1
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2
실물거래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전제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3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상속증여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1,834
초과 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빼지 않아 납부세액을 초과 신고하고 미납한 경우를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적용한다. 신고한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차감해 실제 미납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5
농지상속공제 오류와 미납액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상속공제의 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상속세법
상속증여세 - 1997.1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오류로 과소신고하고 연부연납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미달 납부액에는 납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용도가 일부만 확인된 재산처분대금은 확인 금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1,836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 포함)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가 포함된다.
1,837
공동·단독 임대사업장은 과세유형을 따로 판단하나요?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소유의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각 사업장별 과세유형과 미등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임대 사업장의 과세유형 및 미등록 판단 방법을 물었다. 두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과세유형과 미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미등록 사업장의 수입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신고해도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8
농지상속공제 추징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농지상속공제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농지상속공제와 사후 부과 규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9
예정신고 누락 매출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에 포함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0
누락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일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10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일부는 경감되지만 지연제출·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경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1
연부연납 신청 후 전액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통지 받기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통지 전에 세액을 전액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2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한 때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미달신고 가산액은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며 수정신고 시 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7을 참조하도록 했다.
1,843
합계표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와 착오 기재분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4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됨
국세기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전통지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결정전통지 후에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했다면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조사 착수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845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도 감면되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전 통지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경정을 미리 안 경우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1,846
수정신고 감면과 가산세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적용한 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감면과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7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증여세신고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구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과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848
개정 전 회계기준으로 낸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붙나? 개정되기 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공고하여도 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검토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고한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6.4.1.부터 1997.3.31.까지의 사업연도 신고에 첨부한 재무제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9
착오로 매출을 과다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용을 잘못 입력해 매출을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의 환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납부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 입력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850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납부 가산세가 붙는가? 신고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전체세액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 중 400만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미납부세액에 적용되지만 기한 내 신청액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