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1
어떤 지출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이라 함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지출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지출의 범위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상 목적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이며 직접 필요한 자산 취득과 비용 지출이 포함된다.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답할 수 없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52
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53
받지 않은 대여금 이자도 임대수입이자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대여하고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이자수수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여 후 계상한 이자가 임대사업 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지 않았다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사전약정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254
권리·의무 포괄승계 후 해산하면 청산소득세가 붙나? (주)○○지역난방공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동법부칙 제7조 및 제8조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공사가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할 때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8,255
분할 지급한 자산의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시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의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8,256
준비금 적립금을 조기 처분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동준비금의 법정 환입 기한 전에 당해 준비금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동 준비금을 당초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 지출액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환입기한 전에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하면 당초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57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의 대가로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와 동 수수료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검사 수수료와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생긴 이자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검사수수료와 예치이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58
교육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처분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59
중간제품 제조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 중간제품제조설비가 최종제품설비와 다른 용도별 설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최종제품 설비와 다른 용도별 설비로 분류되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60
문화예술단체 지원금과 영화제 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대종상등의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금품과 영화제 상금·부상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사업비·활동비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대종상 등의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문화·예술단체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1
매출누락액을 매출원가로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익금산입된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매출원가로 직접 지급되어 실제로 지급받는자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는 때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이 지급받는 자의 소득을 구성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전액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매출원가로 직접 지급되어 수령자의 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매출누락액의 비귀속, 추가 손금산입 및 수령자 소득 구성이라는 조건을 모두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2
공장 기준면적 내 임대토지도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3
분할상환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대상액은? 건물신축용 토지를 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당해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금액을 물었다.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해당 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8,264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단체에 귀속되는 것에 한하여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입되거나 그 단체에 귀속되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관장이 예산에 준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예산 편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65
비용보정액을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나?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을 위한 손금을 계상한 때에는 이를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 목적으로 손금 계상한 금액의 준비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용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66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낸 장학금은 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비영리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67
토지·건물과 함께 산 기계장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함께 취득한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기계장치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268
재고자산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해야 하나?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는 것이며, 법인의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2...3의 규정을 참고하
법인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재고자산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18,269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지급준비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270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기부금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기부금 해당 범위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한다. 그 자산가액 중 잉여금을 포함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에 법인세법 제1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71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부인하나요? 법인세 신고시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인가내외로 구분 계산한 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을 묻는다.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부인한다. 그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72
간주익금 계산 때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은 당해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에서 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취득대금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73
무상 출연받은 재산은 과세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정관에 기재된 조성방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무상 출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74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처분손실은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275
기업어음 할인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신종기업어음 (C. 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양도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
법인세 - 1992.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기업어음 할인액과 양도 처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할인수익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손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일 전에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처분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8,276
유예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호텔부지도 제외되나?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호텔신축부지로서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신축부지가 비업무용토지 제외대상인지 물었다. 유예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 신청이 없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77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준공하고 2년 이내 분양·매각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 등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8,278
운송주선업 법인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
법인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이며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받는 운임전액이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면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8,279
매출누락 상여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는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각호에서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범위를 물었다. 기본통칙 각호의 예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상여로 처분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이 대상이다.
18,280
간주익금은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는가? 익금에 가산한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익금에 가산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간주익금과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 수입금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81
2천만원 초과 주택대출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부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91.12.5 까지는 12% 그 이후는 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을 초과해 주택자금을 대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약정 시 91.12.5.까지는 12%, 그 이후에는 15%를 적용한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82
주택용 토지를 취득 후 2년간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90.4.4 이전 취득한 토지를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점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18,283
결산 확정 후 받은 신고기한 연장승인은 유효한가? 외국법인이 본점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연장승인을 받더라도 그 승인신청일 현재 결산이 확정되었다면, 취소되어야 함
법인세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결산 미확정을 이유로 받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승인신청일 현재 결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연장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흠이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된다.
18,284
영업개시 후 지출액도 개업비에 해당하나? 영업개시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최초 영업개시일 이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로 계상한 금액을 추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영업개시일 이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영업개시일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285
교회가 고유목적용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18,286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법인의 세금은 취득가액인가? 시가에 미달하여 부당하게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거 양도법인에 법인세 등이 부과함에 따라 양수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세 등을 받아 납부한 경우 동 금액은 양수법인의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법인의 법인세 등이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양도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양수법인이 지급해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87
입주 전 받은 보증금은 언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ㆍ중도금 등은 받은 날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입주 전에 받은 전세보증금 계약금·중도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계약금·중도금 등을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 등은 차입금 상환액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88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자산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국가 등에 사용수익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연도의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수익할 때 손금산입 범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89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와 포기한자 간의 무상양수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인수자와 포기자 사이의 무상양수도라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당사자 관계와 포기 또는 무상양수도 사유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90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에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근무지에서 사택이나 전세자금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 타 지역에 있는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2천만 원 한도)을 대부하는 때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서 2천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법인세법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무지에서 사택이나 전세자금을 받지 않고 근무지 외 지역의 국민주택에 쓰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91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누구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특수관계있는 자에서 제외되는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되는 출자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게기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92
시제품과 견본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시운전 중에 발생한 시제품 및 부산물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제품·부산물 처리와 무상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제품·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객에게 증여하는 재화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에게 무상 인도하는 견본품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과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93
경진대회 지원 제품은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판매촉진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 주최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이나, 단순히 대회 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은 지출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법인세 - 199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경진대회 주최기관에 제품 등을 지원하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 목적으로 주최경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제품 등을 지급하면 광고선전비다. 단순한 대회 경비 지원은 지출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8,294
기존건물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장부가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95
사옥 이전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및, 동법시행령(13027호 1990.06.22 개정) 부칙 2항에 의거 사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 1992.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종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1990.06.22 개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296
철도이설사업 편입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참고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시 철도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297
면제신청 착오 시 특별부가세를 가산징수하나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법인세 - 1992.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상분의 건설용지 세액을 잘못 면제 신청한 경우 가산징수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가산징수 대상자는 해당 주택건설등록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98
매출누락 상여처분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귀 질의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범위를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열거한 예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이다.
18,299
유보소득 계산 때 어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 유보소득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같은법의 해당 금액이며 1992.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이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1992.01.01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8,300
협회 지급준비금을 승계재단이 이어받아야 하나? 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가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은 동 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동시에 이를 지급준비금으로 승계 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문화협회가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해산 시 처리를 물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당 지급준비금을 동시에 승계해야 한다. 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승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