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51
○○후원회는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사단법인 ○○후원회는 지급준비금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후원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후원회는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52
비업무용 임대부동산의 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의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면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 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이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53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상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복합건물 면적 기준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54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월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했을 때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법인세법이 정한 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규칙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655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환경과학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학술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환경과학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56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불산입되는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동일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46012-1640, 1993.06.07. 회신을 제시했다.
16,657
시공 중인 주택 양도 시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판매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이른 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해 공사 중이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658
6개월 지난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재산확인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법인세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수표·어음상 채권은 재산확인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다.
16,659
자가소비 골재도 채취업 수입금액에 넣나? 골재채취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법인 소유 골재채취장으로부터 직접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제조를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원재료는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 시 자가소비 골재를 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묻는다. 직접 채취해 레미콘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재는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60
수익사업 관련 위약금도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이다. 위약금과 배상금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61
볼링장 인테리어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이용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인테리어 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6,662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대차시마다 개별 약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차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차 때마다 구체적인 개별 약정이 없다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63
직업훈련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노동부장관의 직업훈련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실비변상적인 범위내의 위탁훈련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의 직업훈련을 위탁받아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실비변상적인 범위의 위탁훈련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교육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64
부인된 감가상각액은 언제 손금추인하나? 법인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되어 익금산입된 감가상각액의 손금추인 가능 여부와 한도를 묻는다.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여야 한다. 손금추인 한도는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이다.
16,665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인가? 에너지경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법인세법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해당 규정에 따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6,666
운송 용역의 수입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잡아야 하나?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운송 용역을 제공할 때 익금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 화주에게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자기 책임 아래 운송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16,667
비영리법인의 위약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한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다.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68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사업의 일부・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기존의 사업시설을 당해 기간이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
법인세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으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법정기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며 다른 용도에 계속 사용하면 그 사용일부터 소급해 판정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인 법인46012-80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669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70
건설자금 차입금과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떻게 정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가계정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와 건설가계정 적수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차입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을 뜻한다. 건설가계정 적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71
법인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조합의 법인 등기 여부에 따른 적용 세목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미등기 조합은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법인 등기 조합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에는 조합의 법인격 유무와 실제 사업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16,672
건물 철거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공공사업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이외에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손익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73
수출대금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대외무역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74
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은 특수관계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의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의 특수관계 및 자금 대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금과 종업원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해당 자금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75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업무용인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라 규정하여 건축허가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규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76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다른용도에 사용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한 뒤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외기간이 지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만 계속 다른 용도에 쓰면 사용일부터 소급해 판정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77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이자소득 범위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확정 이자소득금액에 한하며 설정한 지급준비금중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이 발생시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소득금액에 한한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678
전화요금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1993년 중 제공한 전화용역으로서 1993.12.31안에 그 대가의 계산기간이 만료된 분에 대하여는 9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제공한 전화용역의 전화요금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안에 대가 계산기간이 끝난 부분은 199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해당 회신은 공사의 1993 귀속 사업연도분 세무처리에 관한 답변이다.
16,679
비업무용 토지를 분할하면 재평가 가능한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재평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재평가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전에 비업무용 토지 부분을 분할한 경우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제외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신고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할등기하고 재평가 결정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80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퇴직신탁금과 기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
법인세 - 199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 등으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퇴직보험금·퇴직신탁금과 충당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금액만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수정해 다시 교부한다.
16,681
판매촉진 금품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사용인·직영사업소에 지급하는 판매촉진 금품의 처리를 물었다. 대리점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 사용인 포상금은 근로소득, 직영사업소 지급액은 실제 경비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자가공급 등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시행령상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682
건물 10% 이상 직접 사용 시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다.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83
신축·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두 날짜의 선후를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16,684
신축·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두 날짜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16,685
외부인이 쓰는 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사용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숙박시설을 갖추고 하숙용역을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숙박시설 및 그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외의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하숙업 관련 숙박시설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86
중과 취득세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이나 양도차익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87
분할 수령한 양도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연불조건부 양도라 함은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달리 받은 양도대금의 연불매출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질의 거래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제받은 종교법인은 사용 사업연도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한다. 연불조건은 3회 이상 분할 수입과 2년 이상 지급기간이며, 양도금액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88
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의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에 재가입할 때 해약보험료와 신규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이고 새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89
동파 방지 가동시간도 총연가동시간에 포함되나? 총연가동시간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하여 가동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품생산과 관계없이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동한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파 방지를 위해 설비를 가동한 시간이 총연가동시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품생산과 무관한 겨울철 동파 방지 가동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총연가동시간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가동한 시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90
퇴직 후 새 계약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법인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새 근로계약으로 고용이 계속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계약상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새 고용관계가 계속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 후에도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691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포기한 채권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6,692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비는 원가에 포함되는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당해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소유 토지의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비를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도로개설비를 부담한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답하였다.
16,693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초일을 일수에 넣나?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에서 초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지급금 발생일은 제외하지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도 포함한다. 전기이월 가지급금은 사업연도 개시일 등이 초일에 해당한다.
16,694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토지는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공장용지의 양도 여부와 비업무용 해당 기간을 묻는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95
체육·휴양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동산등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업용·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해당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96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세무조정 서류를 갈음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97
국가에 기부한 자산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가에게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한 금전 외 자산과 그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가 계속 사용·수익하면 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목적의 수선비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16,698
면허 취득용 묘포장은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묘포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산 묘포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699
금융리스료 전액을 제조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한 경우 리스료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의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700
법인이 부담한 배관공사시설은 자산인가? 법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배관공사시설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여 설치한 도시가스 배관공사시설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 1·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3의 시설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가스 공급규정, 계약 내용과 공사 후 배관설비의 귀속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