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50회신일 1994.03.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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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5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두 날짜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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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5 · 법인세 · 미확인 · 법인460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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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0 (<time datetime="1994-03-15">1994.03.15</time> 회신), "신축·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37)
원 제목: 아파트등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