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이 쓰는 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49회신일 1994.03.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부인이 쓰는 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5

사용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용인 외의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하숙업 관련 숙박시설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1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0.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부동산외에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이 있는 경우이다. 법인이 숙박시설을 갖추고 하숙용역을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용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숙박시설을 갖추고 하숙용역을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숙박시설 및 그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숙박시설을 갖추고 하숙용역을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숙박시설 및 그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사용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이 숙박시설을 갖추고 하숙용역을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면 관련 숙박시설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0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49 (<time datetime="1994-03-15">1994.03.15</time> 회신), "외부인이 쓰는 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36)
원 제목: 사용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