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6,301 파견기술자 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경상기술료와 급료·복리후생비·체재비 등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정보와 기술협력을 함께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02 이탈리아 제작 금형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이 현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된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있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일정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03 네덜란드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특수관계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기타자산 주식의 시가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이고 양수인은 100% 출자한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04 회원조합 무이자 대여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연합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무이자 자금대여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보험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일정 기간의 무이자 대여는 직접 지출로 볼 수 없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필요경비 등에 사용해야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6,305 제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품 인도 후 잔금을 받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제품 등 판매로 생긴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6,306 기밀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규의 의미와 이사회 승인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규는 정관과 동일한 성격의 회사규칙을 말하며 예산에 대한 이사회 승인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밀비 지급기준에 관한 요건을 갖춘 회사규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07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라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기본 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08 자유적립식부금 모집권유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적립식 상품의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액이 확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대상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액이 확정되고 정해진 날에 일정액을 내는 월 적립식부금은 손금산입 대상 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09 어린이 육영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육영사업 비영리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의 조직과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10 대납한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해 균등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11 증빙 없는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이사장이 증빙 없이 사용하는 기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기밀비는 일정 범위에서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12 평가손실 일부만 계상해도 저가법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유가증권 평가손실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저가법에 따른 평가인지 물었다. 평가손실금액의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해당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면서 손실 일부만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13 호주법인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6,314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모두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주가세 의무가 함께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15 통신사 이동 조건의 기기 할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통신사 고객에게 기기를 저가 판매할 때 시가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타사 가입 해제와 자사 가입을 조건으로 한 저가판매 상당액은 접대비로 본다. 구형기기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한 금액도 같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17 피합병법인 약자 사용도 부당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를 한글 상호로 사용한 합병이 이월결손금 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불공제요건에 해당한다. 합병 전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의 영문약자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18 기부채납 도로와 항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인수기지 관련 도로와 항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도로 등의 가액은 LNG인수기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항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항로는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특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19 어음 원본을 돌려줘도 대손처리가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한 어음 원본을 발행인이나 배서인에게 반환하면 대손인정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채권 회수 편의를 위해 원본을 돌려줘도 어음채권이 존속하면 당초 대손처리에 영향이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은 해당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320 군이 시로 승격되면 접대지역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지역이 시 지역으로 승격될 때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접대지역 구분 기준을 물었다. 접대지역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21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의 3년 사용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 판단 기준일은 고정자산의 처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22 환경부 허가 비영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 낸 기부금의 해당 범위를 물었다.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323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다른 법인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식의 종류·수량·매입가격 등을 지정해 취득할 수 있는 신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24 법인세 환급액에서 특별부가세를 빼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특별부가세를 차감해 환급액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차액의 특별부가세를 차감해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는 기타 법인세액에 합산해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25 빌딩 소유분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법인이 보유한 빌딩 소유분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불분명해 질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16,326 무상주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동종 주식에서 발생한 무상주의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 계산을 물었다.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는 신주 배정 수에 따라 취득시기별 무상주로 구분한다. 1981.01.01 이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기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27 자동차 할부판매 금액과 비용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도 자동차 할부 또는 연불판매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28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사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사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29 임대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양받아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30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31 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장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32 골프연습장용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법인이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33 영농조합법인의 농지 외 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6,334 실권주 배정 이익과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납입액과 시가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질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35 내구연수 3년 미만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금형을 취득 다음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 취득해 사용한 금형을 1996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는 없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사용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자산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337 누락한 기술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하나? 국세기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제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당초 신고에서 적용한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39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 명목과 무관하게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상이다. 실제로 건설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40 학교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이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 용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41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지만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의무는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42 정액법 변경 첫해 상각범위액은 계속 유지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을 받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뒤 상각범위액이 계속 유지되는지 물었다. 변경 후 처음 적용한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이후에도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43 낮은 납품가격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직접 판매가격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금결제조건, 거래량, 이윤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44 법인 배당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여부와 전산 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특정 배당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명세서의 해당 항목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만 적을 수 있다. 지급조서 면제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45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분양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부지 지주나 지상권자에게 저가분양할 때의 세무상 불이익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여부와 저가분양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6,347 투자조합의 단기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해 얻은 수입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금융보험업 법인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349 공장 임대수입이 3%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공장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연 3% 미만일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공장 전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지만 일부만 임대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전부 임대한 공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