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1
건설용으로 보유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법인세 - 1994.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 등에 소요된 사실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이 해당한다. 이미 사용한 금액뿐 아니라 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금액도 포함하되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16,202
재개발지구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1982.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
법인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토지의 재평가 실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기, 비업무용 토지 및 도매물가지수 요건을 충족하면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질의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6,203
벽지제품·합성피혁 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합성수지 관련 시설의 경우 내용연수 8년 혹은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제품과 합성피혁 관련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합성수지 관련시설이면 8년을, 해당하지 않으면 13년을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16,204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감면 규정은 무엇인가?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세 - 1994.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추징 규정을 물었다. 정해진 이전·사업개시 또는 양도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나 이전 당시 구공장이 종전 시행령 별표 8의 대도시권 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05
직업훈련법인에 준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직업훈련분담금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직업훈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한 교육비 또는 연구비의 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업훈련분담금은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06
포괄승계로 소멸한 증권사는 청산소득세를 내나?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전환과 포괄승계로 소멸하는 증권사의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해산 및 청산절차 없이 승계일에 소멸하면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16,207
신축 아파트 분양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입주한 날이 이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입주한 날이
법인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가 분양한 아파트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그보다 입주일이 빠르면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16,208
유지관리비 손비부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기준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유지관리비 손비부인개정규정은 93.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비율 미달로 판정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취득·관리 비용은 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09
외상매출 연체료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수익(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 수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인 연체료 수입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10
보너스카드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 보너스카드 제도 운용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너스카드 제도 운영에 따른 손금산입과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손금산입방법은 동일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6,211
판매장려금의 사전약정은 어떤 경우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사정약정이 있는 경우’란 약정 서식, 방법 등 형식에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에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약정의 서식이나 방법과 관계없이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약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12
회수 불가능한 어음과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이자수입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어음채권의 대손처리와 미수이자의 익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어음채권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수이자는 익금에 계상하지 않는다. 사실상 회수 불능과 이자수입의 실현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13
실권주 저가 취득 이익은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에 의해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나 무상 신주인수권으로 얻은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게 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 차익은 익금이 아니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14
골프장 정원수 식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골프장 업을 개시한 이후 당해 골프장의 조경만을 위하여 정원수를 식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경용 수목 식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지만 영업 개시 후 조경용 정원수 식재비는 별도 자산이다. 별도 자산인 정원수도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지만 감가상각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215
법인전환 전 수익과 세금계산서는 법인에 귀속되나?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개인 기업에서의 수익,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설업을 영위 개인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수익·비용 귀속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약정한 수익·비용은 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사업양도일 후 받을 금액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16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악화로 자금을 선급하여 주었으나 상환능력이 없어 채권을 포기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출자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
법인세 - 199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기한 채권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자가 출자자가 아닌 법인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6,217
충당금을 단체퇴직보험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시 지출하는 금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할 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환입으로 생긴 특별이익은 익금, 단체퇴직보험 가입 지출액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 일부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16,218
비영리 직업훈련원의 수업료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수업료ㆍ전형료)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으로 받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전산직업훈련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19
장기할부 양도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언제인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에 해당하며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서 계약금 수령과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의미를 물었다. 매매대금 일부인 계약금을 받으면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20
장기할부계약의 최초·최종 지급일은? 장기할부계약의 경우 지급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 수령일을 말하는 것이며, 최종부불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최종부불금 지급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계약에서 첫회 및 최종 부불금 지급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첫회 지급일은 계약금 외 첫 부불금 수령일이고 어음 지급 시 최종일은 결제일이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장기할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21
상가 분양법인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급여명목으로 교통비와 식대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인을 고용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199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고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16,222
신주인수권 포기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한 기존주주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할 경우 포기한 주주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와 실권주 재배정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23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24
학교법인의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처분수입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25
무인가 시설대여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시설을 대여한 경우 법인의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에 공하지 않는 유휴설비 자산은
법인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의 임대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에 쓰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해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설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6,226
피합병법인 추가세액과 이월공제액을 상계하나?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추가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추가 납부세액을 합병법인의 이월공제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보유하더라도 추가 납부세액과 상계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 추가세액이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227
근로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28
출자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 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법인세 - 199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연도 말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추계액으로 한다. 퇴직 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6,229
고등기술연구조합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조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연구조합이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근거다.
16,230
배서받은 부도 수표·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손처리가 가능한 수표ㆍ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에 한하는데 이에는 배서받은 수표ㆍ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수표·어음이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수표·어음은 대손처리가 가능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채권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231
무상 취득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 및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도 포함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취득 주식도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32
농약 시험용 농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농약제조법인이 사업허가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제조법인이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조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했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6,233
조경업자의 묘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의무적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비주업 법인의 임야ㆍ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해당하나 의무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제외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 내 소재 여부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34
직원에게 준 근무보조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ㆍ교제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등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근로 또는 기타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회사 직원에게 직접 준 근무보조비가 접대비인지 용역대가인지 물었다. 정당한 근로나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접대비가 아니지만 해당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산정기준과 지급사유 및 상응하는 근로나 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 등 거래 실질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16,235
운용리스의 기본리스료 범위는 무엇인가? 선박을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리스하여 매월 균등액(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본 리스료라 함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를
법인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운용리스의 원금상환금액이 기본리스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본리스료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를 뜻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금상환금액의 포함 여부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16,236
합병으로 일부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비를 상각하나? 최초부터 추진하여온 관광호텔 등이 설계 또는 건설 중에 있다하더라도 합병을 통하여 정관에 명시된 일부의 목적사업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부의 목적사업이 개시된 날을 사업의 개시된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개업비를 상
법인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일부 목적사업이 합병으로 개시된 경우 개업비 상각 여부를 물었다. 합병을 통해 일부 목적사업이 개시되면 그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기존 개업비를 상각해야 한다. 최초 추진한 관광호텔 등이 설계·건설 중이더라도 일부 목적사업 개시 후 지출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다.
16,237
정기 휴장기간도 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나? 골프장용부동산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휴장하는 기간도 정산적인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 부동산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정기 휴장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계절적 특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휴장하는 기간도 수입금액 대상에 포함한다. 정기 휴장기간도 정상적인 영업기간이므로 연간 수입금액은 1년간 총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38
과세표준 아닌 금액도 신고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미달 신고 시 가산세와 신고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원문의 질의에 대해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39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자소득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40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저가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자산을 출자자 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일반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이며 장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41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에 의거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신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
법인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공동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 양도한 토지는 실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동신축 건축물은 취득 당시의 대가에 등록세·취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16,242
트레일러와 파렛트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엘리베이팅 트레일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4. 차량과 운반구 (2)특수자동차중 기타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고, 파렛트는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6. 기구 및 비품 (11)전개 이외의
법인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와 파렛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트레일러에는 5년, 파렛트에는 10년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각각 차량과 운반구의 기타특수차체 및 금속재 기구·비품으로 분류한 결과다.
16,243
판매장려금의 지연 수취가 자금대여이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인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늦게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판매장려금을 늦게 받아 실질적인 자금대여가 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늦게 받았는지와 자금대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44
사용하지 않는 리스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리스자산가액을 리스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리스회사가 시설대여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자산에 대하여는 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 후 철거해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자산을 재리스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6,245
법인이 대신 낸 국민연금 갹출료는 손금인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갹출료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갹출료를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데 따른 처리이다.
16,246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해 지분이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자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으며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47
대표자가 부담한 매출원가는 소득처분에서 빼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의 원가를 사실상 귀속자가 부담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 미계상과 별도 부담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48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장기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규모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각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정하고 임대기간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전통주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249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제품수출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량, 금액의 일정율로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수출과 관련해 사전약정한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16,250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을 골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에서는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