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51회신일 1994.10.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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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6

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수출과 관련해 사전약정한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수출을 알선한 비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는 제품의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제품수출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량, 금액의 일정율로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제품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1 (<time datetime="1994-10-26">1994.10.26</time> 회신),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66)
원 제목: 사전약정에 의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