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45회신일 1994.10.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5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을 골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에서는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으로 자산을 취득했다. 그 자산만을 대상으로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를 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에서는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45 (<time datetime="1994-10-25">1994.10.25</time> 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13)
원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