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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각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특별부가세 면제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규모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각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정하고 임대기간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규정상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함.
또한 주택임대기간 계산 및 그 기산일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면제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함.
주택임대기간 계산 및 기산일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전통주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29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64 (<time datetime="1994-10-27">1994.10.27</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25)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