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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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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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1 개발사업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차례로 편입된 자경농지의 면제를 묻는다. 개발사업시행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최초 지역 편입 후 면제기간인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다시 편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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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2 건물철거비는 어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발생한 건물철거비의 필요경비 공제 대상을 물었다. 매수자의 요구로 건물을 철거했다면 철거비용은 건물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만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거래에서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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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3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정해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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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5 기준시가 산정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 합계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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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6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이 되기 전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때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996. 1. 1 이후 양도분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토지가액 차이를 빼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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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7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판 주택은 해당 특례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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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8 한 울타리의 복합건물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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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0 여러 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를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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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은? 양도소득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평가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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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3 자동차종합정비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 대상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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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4 새 농지를 1년 뒤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이 지나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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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5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용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은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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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7 단기매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세무서장이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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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1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실제 경작에 쓰이는 토지 등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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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2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증빙이 사실로 확인돼야 하며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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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3 장기할부 양도에서 양도한 날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한 날로 보며 계약금은 첫 회 부불금에 포함한다. 일반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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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4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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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5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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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6 사업용 토지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사업을 계속 3년 이상 영위하고 토지 등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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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7 기준시가 계산에서 건물 철거비용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철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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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8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 |||||
15,879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때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포함된다. 오피스텔 등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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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 주권번호로 확인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주권발행번호로 확인할 수 있을 때 판정 방법을 묻는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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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3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재건축사업 시행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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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4 이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이면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이농주택 해당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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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6 담보 목적의 자산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의 담보로 자산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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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7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계산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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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8 부담부증여 채무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 과세와 토지·건물별 임대보증금 귀속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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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9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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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0 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영업권 등을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대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은 세액을 감면하고,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감면율·한도와 부동산양도신고 여부는 취득시기, 지급수단, 양도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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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1 출국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해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 회답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함께 제시된 참조 회신은 출국 후 완공·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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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2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비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의 신축·입주 여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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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3 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는 어떻게 결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이 사실이면 신고대로, 다른 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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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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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5 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5호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된다. 개인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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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6 재개발 중 나머지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후 사용승인 전 양도하거나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을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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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7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부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 전 계약금 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금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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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8 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해당 권리의 성격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이다. 입주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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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9 지정지역 편입 전 취득 자산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최초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을 준용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에서 상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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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0 1992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8.12.31. 이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 전액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산업단지 지정고시와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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