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01
해외현지법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부터 매분기별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해당국의 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분기별로 받은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와 합작회사 반출 재화의 영세율을 물었다. 배당금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합작회사에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금의 확정 여부는 해당국 법령 등에 따르며, 재화 반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02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 부터 신주인수권을 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이 직접 배정한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은 익금불산입하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자산에 해당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03
법인의 현물출자 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9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출자지분 가액과 출자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과 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이다.
15,804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것이나 당해근로자가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취임후에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취임 후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05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무엇인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평가대상이 아닌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이 정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법정 감정평가서의 평가가액을 뜻하며, 건축 중인 건물은 규칙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 중인 건물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06
소득 없는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의 법인설립 신고시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신고서류와 소득이 없는 사업연도의 신고 여부 등을 물었다. 소득금액이 없어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일정 배당소득에는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07
국민주택 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국민주택 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작성 교부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작성·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08
건물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점은 언제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서 직접 사용한 시점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공한 때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직접 사용 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 시점은 건물이 준공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된 때이다. 그 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09
해외법인 배당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해당 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은 분기별 배당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 확정일은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15,810
중고차 매매업 법인의 업무용 토지 범위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의 최소면적에 1.5배를 곱한면적과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중 큰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기준수입금액비율을 초과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법인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할 중고차 매매업 법인의 업무용 토지 범위를 물었다. 의무 최소면적의 1.5배와 부속토지 기준면적 중 큰 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수입금액비율과 부속토지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도 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18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동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5,811
운용리스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용리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운용리스 관련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시설대여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12
스키장·골프장 조성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등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 구축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토지에 스키장·골프장 등을 조성하며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에 대한 지출은 해당 구축물 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13
사업연도 중 해산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확정되면 그 확정일까지를 후반 사업연도로 본다.
15,814
택지조성 전 대금 청산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은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관련 비업무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 청산 후에도 택지조성 미완료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15
계약으로 확정된 채무면제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채무면제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와 제3자 간 계약으로 생긴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수정신고 가능 기간을 물었다. 채무면제가 실질적으로 확정된 계약 효력발생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신고기한 후 6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계약이 시기를 정하지 않아도 면제 채무액이 구체적이고 다른 내용이 면제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16
수익용으로 전환한 학교부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법인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 일부를 수익용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서류로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임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817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을 물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818
준공 후 3년간 미분양된 주택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달리 비업무용 해당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준공 후 3년 동안 분양되지 않고 임대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3년간 양도하지 않으면 그 경과일부터 비업무부동산이지만 임대사업용 전환 시에는 달리 판정한다.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19
사업 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포함)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에 있어서 퇴직급여충
법인세 - 1995.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금액은 양수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부인액을 포함한 승계액을 토대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한다.
15,820
미분양상가 양도에 개정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미분양상가 양도에 개정된 특별부가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6.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21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등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의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생산 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22
건설자금이자 적수의 지출금액 범위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법인세 - 1995.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등의 적수 및 지출금액 범위를 물었다.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며 현금지출 외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15,823
전년도 제외 토지를 다음 해 재평가할 수 있나요? 자산재평가법에 의거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그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
법인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1995년에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외적 재평가 때도 물가지수 요건을 충족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취득일이나 직전재평가일부터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3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5,824
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25
유상증자만 있어도 주식이동명세서를 내야 하나?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 증감만 있고 주식 양도·양수가 없을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유상증자로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이 변동되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양수 사실이 없어도 제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26
사업인정 지역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면제받는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27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로 손금처리되나?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원보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이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인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해당 발전기금은 특별회비이며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28
비업무용 판정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면적을 포함)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
법인세 - 199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기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뒤 1.2를 곱한 면적 중 큰 것을 적용한다. 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을 쓰고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면적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5,829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당해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무상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5,830
공동주택관리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는 위탁관리수수료와 입주자들에게 징수한 관리비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히 징수ㆍ납부의 대행만하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은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5.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와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수수료와 자기 책임ㆍ계산으로 징수한 관리비는 수입금액이나 단순 대행한 전기료ㆍ수도료는 제외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831
종교법인이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일부를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1995.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일부를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 중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만 임대했더라도 그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32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타법인주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타법인주식 포함 여부를 묻는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33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이 경우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15,834
반도체 클린룸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반도체 제조설비를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클린룸(Clean Room)시설은 당해 반도체 제조설비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설비의 클린룸 시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은 반도체 제조설비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반도체 제조설비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어야 한다.
15,835
반입 없이 수출한 물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된 총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총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수입해 수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5,836
내국법인은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나?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제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 대상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37
개정 전 취득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1995.0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자산의 종류,
법인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도급 신축한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기계장치 외 고정자산에는 개정 전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와 세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15,838
비영리법인의 처분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제14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4호, 1993.12.3
법인세 - 199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두 법인세법 부칙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1988년과 1993년에 개정된 법인세법의 부칙 조항을 제시하였다.
15,839
특수관계자에게 시설물을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기의 시설물을 임대하고 임대ㆍ관리용역료를 수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설물을 임대하고 임대·관리용역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통상 사인 간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임대와 용역료 수수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40
토지 양도용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들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를 참고하시고, 타인소유의 토지에 정착된 당해법인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
법인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비용 처리와 철거보상금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며, 타인 토지 위 법인 건축물의 철거보상은 토지등의 양도가 아니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841
지분 변동 없는 조합법인 변경도 과세되나? ○○사업단(주)가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변동 없이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면 청산소득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단순 변경이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변경하고 출자지분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15,842
증여 관련 법인세에도 재해손실공제가 되는가?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법인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인한 법인세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재해로 납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사유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납세 곤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43
수입누락액 반환소송이 소득처분에 영향을 주나? 법인세과세표준을 갱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미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소송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계상한 수입누락액의 소득처분과 반환청구 소송의 영향을 물었다.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소송 제기는 이미 한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에 산입한 수입누락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44
지방공업단지 계획에 어떤 국세규정이 적용되는가? 수도권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이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이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요건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 계획에 적용될 국세 규정을 물었다. 계획 단계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어 관련 국세 규정을 예시적으로 안내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45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46
법인의 기간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기간손익의 기준을 물었다.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할 기업회계 기준과 관행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15,847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연수를 통산해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해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퇴직금을 받고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48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인가?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며, 전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 대한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처리와 적립금 순서를 물었다. 해당 대손처리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며 다음 사업연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한다.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49
주택과 다른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
법인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 판정면적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축물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5,850
해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따른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