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01
재건축으로 철거한 주택의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려고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철거한 상태의 토지만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공사업용 토지는 취득 시기와 양도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0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과 관계 판단 시점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하여 과세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부동산거래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03
중도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04
무상주식과 오래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소요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이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이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상 두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05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배당 과세된 무상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이 아닌 무상주식은 0으로 한다.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은 시행령에 따른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06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포함한다. 해당 화해비용과 보상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07
해외이주 때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만 출국하면 과세된다. 상속받은 일정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08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세무서장이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509
부부가 세대를 합치면 농촌주택은 귀농주택인가?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시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주택의 남편과 도시주택의 아내가 세대를 합친 경우 귀농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농촌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먼저 양도한 아내의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짓고 아내만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이다.
15,510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3년 내 팔 때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여야 하며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11
공공사업용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1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12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평가는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5,513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1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 1999.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지가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를 평가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5,515
사업용 토지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자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감면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16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1.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17
해외이민 후 준공된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해외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계약 후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518
해외이민 후 준공된 아파트를 비거주자로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분양계약 후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이후 아파트가 준공된 경우이다.
15,519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지가를 쓰는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20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 - 199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9.1.1 이후 양도하고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15,521
재건축 중 산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후 재건축아파트는 관련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15,522
재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은 제외) 또는 시(읍・면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1년
양도소득세 - 199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재지정된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를 물었다. 해당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15,523
여러 필지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
양도소득세 - 199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 내 서로 다른 번지의 주택 부속토지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소득세 기본통칙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해당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5,524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를 주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역 내 다른 토지를 받는 환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25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로 보는 때에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토지나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26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27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누락 시 가산세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양도소득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세액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누락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납부 누락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각 가산세는 원문에서 정한 계산 대상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15,528
명의수탁자가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실소유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명의로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실소유자 명의로 과세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소유자 명의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29
대체취득한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
양도소득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5,530
농기구 보관용 창고도 농가주택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보관용 창고 등은 농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의 부수창고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의 농기구보관용 창고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지만 별도 용도 창고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창고의 실제 용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31
근로자용 사택도 1세대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근로자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 업체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32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과세되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33
1주택을 나누어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2개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34
기한 내 실거래 신고가 없으면 적용되나? 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과 결정일까지 증빙을 붙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5,535
한쪽 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36
컨설팅비와 법무사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 비용 및 법무사 비용이 포함됨
양도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에 지출한 컨설팅비와 법무사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두 비용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자산 취득을 위한 컨설팅비와 취득 등기를 위한 법무사비여야 한다.
15,537
취득시기 불명 주식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38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39
재개발로 늘어난 면적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
양도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주택보다 넓은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부수토지 부분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부분은 통산 3년 이상, 초과 부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5,540
종전주택 상속 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원중 1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이 된 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구주택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원문은 02.3.30 이후에는 1년 이내라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4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토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부동산 양도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42
미완성 자산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5,54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
양도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주택 소유 세대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5,544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속 등으로 인하여 명의자와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부동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신고 방법을 묻는다.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된다.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되고 세액 계산 시 65%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45
환원등기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명의신탁등기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소유자가 환원등기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한원 등기시기
양도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등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를 묻는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실지소유자 명의의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일은 당초 취득일로 본다. 실지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이 양도하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5,546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취득일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과 직접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실제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47
기존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특례가 되나? 귀농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으로 귀농할 때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이농주택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귀농주택을 새로 취득해도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영농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48
자산양도 감면에서 금융기관의 범위는?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정해진 자산 취득·양도·증여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49
같은 시의 주택도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귀농주택이 같은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귀농주택이 같은 시에 소재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시에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귀농주택 특례는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지역 주택이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50
토지 현물출자와 탈퇴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탈퇴 대가를 받으면 지분이 양도되며, 현물출자분 취득시기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