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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16회신일 1999.08.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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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31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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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2744 심판결정
    2000.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239 심판결정
    2000.04.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16 (1999.08.31 회신),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88)
원 제목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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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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