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산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66회신일 1999.09.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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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중 산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5

완공된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후 재건축아파트는 관련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인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다.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1세대 1주택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중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거주한 다른 주택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6 (<time datetime="1999-09-05">1999.09.05</time> 회신), "재건축 중 산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95)
원 제목: 재건축중에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