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1
운동장 건축비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종합운동장의 건축비를 현금으로 기부하고 당해 시설물의 준공 후 이를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합운동장 건축비를 기부하고 장기간 무상사용할 때 기부금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설 준공 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02
손익귀속 오류 경정 때 과다납부액도 고치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금액도 함께 경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의 손익귀속시기 오류를 경정할 때 과다납부액도 함께 경정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액뿐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금액도 함께 경정한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003
공장용 토지 전용 시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토지로 전용한 경우 전용일 부터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기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전용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전용일부터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전용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04
광고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번호부 광고 판매로 받는 광고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속 적용해 온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기준이나 관행을 배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05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소득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006
포괄양수 자산의 상각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인수한 자산 중 양도한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양도법인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포괄양수한 자산에 양수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해당 자산에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양수법인이 그대로 적용한다.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부칙에 따라 잔존가액을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07
약정 장려금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입금의 결제액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장려금의 수익귀속 시기는 약정상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결제액에 따라 받는 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008
임대주택 원상회복 공사비는 수익적지출인가?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로봄
법인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도배 공사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장공사비와 도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인 경우다.
15,009
공동 임차 사택의 법인 부담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10
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어떤 배율을 쓰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 없는 경우는 동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것을 적용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을 때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배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재무부령 제1671호로 개정된 규칙의 배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011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은 부인되나?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 초과하여 매입함으로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이 주주인 법인이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출자자 등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매입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12
지자체 퇴직금전환금 대납액도 익금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을 대행 사업자가 지급받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금전환금을 대신 납부한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는 익금이지만 대신 납부한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미화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5,013
분배금의제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배금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배금의제액 계산에서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분배금의제액을 계산할 때 감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14
택시업 법인의 세액 경감분은 익금인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따라 경감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015
원천납부세액을 먼저 공제하면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사업연도에 먼저 공제받은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함
법인세 - 199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납부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에 미리 공제한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적용한다. 공제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에 먼저 공제받아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다.
15,016
금형 등 상각자산은 사용연도에 비용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자산의 종류에 따른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017
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후 그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제외하고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과거 임차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무상사용 기간의 임차료 지급을 계약조건에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18
반환받은 부도 배서어음은 대손처리되나?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경과후 대손금으로 처리할수 있음
법인세 어음법 199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소구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반환받은 배서어음은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품판매 어음의 부도 후 소구권 행사에 따라 변제하고 해당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19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준 정액은 기밀비인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기밀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기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지급한 정액이 기밀비인지 물었다. 기밀비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기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지급규정에 따른 비출자임원 대상 정액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20
고정부채 계를 빠뜨린 재무제표 공고도 적법한가?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고정부채의 “계”만을 누락하여 공고한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에서 고정부채의 계만 누락한 경우 적법한지 물었다. 고정부채의 계만 누락한 공고도 적법한 공고로 본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대차대조표 공고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5,021
사업양수법인에 지급한 입회비는 언제 손금인가?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비를 사업양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비 상당액을 사업양수법인에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원 탈퇴 시 입회비를 반환하고 반환요구에 대비해 사업양수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15,022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각자산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금형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열거된 자산인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23
유예기간 내 계약 해제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도제한 등으로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유예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예기간 내 계약이 해제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 안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24
흡수합병 후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기간 중 흡수합병된 법인의 공제를 존속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제한금액의 매월 말 잔액 합계가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025
제조업용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공구 등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는 공구·기구·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표에 따른다. 이 회답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금형의 즉시상각의제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26
매수자가 부담한 토지 제세금도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계약일 이후 매수자가 사용수익하면서 그 자산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담한 제세금은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양도한 토지에 부과된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부담한 해당 제세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계약 후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하면서 부담한 제세금이며 특별부가세는 제외된다.
15,027
운용리스 취득세·등록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운용리스조건으로 계약된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운용리스 물건의 취득세·등록세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이용자가 취득세·등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15,028
영화관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영화관 운영업 포함)은 소비성서비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영화상영업과 영화관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영화상영업은 영화관 운영업을 포함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29
승계한 근무기간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하나?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일 때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승계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는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전체 금액에 대해 일괄 이행한다.
15,030
할인차금 상각부족액은 손금추인되나요?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한도초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1994.12.31 이전에 취득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족액 발생시 그 금액을 한도
법인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손금불산입액을 상각부족액 발생 시 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부족액이 생긴 사업연도에 그 금액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장기할부조건 취득과 할인차금 상각이 모두 199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다.
15,031
시설이용보증금 이자는 골프장 수입금액인가?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는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상당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판정 시 보증금 이자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15,032
회사소개 책자 발간비를 부담하면 손금이 되나? 신문사가 발간하는 책자에 게재된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 및 광고효과를 위하여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의 회사소개 책자에 게재된 법인이 발간비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기업이미지 제고와 광고효과를 위한 비용은 타당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15,033
토지 계약 때 매출을 인식해도 되는가?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이 완료된 후에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하고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하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본다. 조성이 완료된 후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34
합병 소멸법인도 유보초과 법인세를 내나? 흡수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 받음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잉여금이 모두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유보초과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순자산과 잉여금이 모두 합병법인에 귀속되면 해당 납부의무가 없다. 합병기일 현재 순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로서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5,035
폐업으로 안 쓰는 자산도 유휴설비인가?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기계장치 등이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인지를 묻는다.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종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36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공기업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인 종합관광개발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적용 시 해당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37
어떤 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는가? 장학단체란 당해 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범위를 묻는다.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인의 정관과 실제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38
어떤 합병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나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공제 배제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39
아파트 신축 후 자투리땅도 비업무용인가?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땅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준공일로부터 2년(5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후 남은 자투리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준공일부터 2년 또는 5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자투리땅인지는 잔여토지의 위치·면적·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5,040
도로로 나뉜 토지는 각각 비업무용을 판정하나?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주차전용 토지와 인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이 독립되어 있으면 부동산별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의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41
증권회사의 임대료도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상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의 수입임대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계처리규정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상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42
회사소개책자 발간비 부담액은 손금인가? 신문사의 기사에 게재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책자의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기업이미지와 광고효과를 위해 회사소개책자 발간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책자가 졸업예정자에게 무상 배포되고 해당 법인이 책자에 게재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04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법인이 보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당해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분양 공동사업에 법인이 토지를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로 보유 토지의 지분이 감소하면 계약 체결일에 해당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15,044
연불 양도 시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취득시기와 동일하므로 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첫회 부불금지급일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45
구형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임
법인세 - 199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해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이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5,046
폐업 전과 다른 사업에 부동산을 쓰면 다른 용도인가?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을 완전히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폐업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한 날부터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 여
법인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된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의 ‘다른용도’ 의미를 묻는다. ‘다른용도’는 폐업 전 해당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이용해 영위하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5,047
은행의 만기 전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금융기관인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그 이자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지급할 만기 미도래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고 법인세법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48
특수관계인 대여금 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이자를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여금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한정된다.
15,049
기공식과 착공 기념행사 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이 취득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50
출자자 무상대출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새마을금고는 공공법인으로서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무상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