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사업자인지 여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자 등록시기에 의해 구분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라면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 해당 여부는 등록 시기가 아니라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
1,452
백화점 매장 수수료와 판매 과세표준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백화점내 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할 때 과세표준과 매장 사용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며 사용 수수료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3
전철역 간이 휴대폰 매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당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철역사 내 조립식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는 해당 간이매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장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4
신축 중인 면세사업용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축목적, 매매목적, 사업성 및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5
2주택자가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과 통칙을 참고하거나 법률 미개정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1,456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국내지사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의 업무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화물운송의 본질적 업무를 하면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7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운영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8
집합건물 관리단은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 중 무엇을 받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서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9
폐업 후 재개업하면 신규사업자인가?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폐업 후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받은 거주자가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0
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의 폐지와 일부 업종의 폐지가 모두 사업 일부 폐지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형식보다 업종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1
공동 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양도 후에도 나머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출자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2
법인 공동사업체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두 개의 서로 다른 갑ㆍ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ㆍ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0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1,463
음식점 법인은 계산서를 요구받으면 발급하나? 음식업 법인은 음식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하고 미교부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법인이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요구받고도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4
사업 일부 폐지와 신규 개시를 어떻게 판단하나?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사업의 일부폐지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업종의 폐지가 사업 일부 폐지인지와 재등록자가 신규 사업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장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는 사업의 일부 폐지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여부는 등록이나 휴·폐업과 무관하게 업종 특성과 종전 업종과의 동일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5
학교급식업자는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가? 음식업점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 소비자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이 교부된 거래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법인이 학교급식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관행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적법한 영수증 거래에는 가산세가 없고 요구받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6
외국법인의 통제를 받는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의 구매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세부 지시와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가격결정 등에 관한 통제를 받아 국내 구매·판매활동을 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7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 중 어디에 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임대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8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등록번호는 어떻게 받나?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 2002.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번호 부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의 해당 조항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1,469
신설 공장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수수의 적정성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장 완공 후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0
분배약정 없는 조합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약정이 없는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 형태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하나의 거주자이자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1
다른 지역의 동일 상호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법상의 상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
부가가치세 - 200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관할 지역에서 동일한 상호와 사업목적을 가진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며 상호 문제는 해당 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1,472
아파트 주차료·임대료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실이나 부녀회가 받는 주차료 또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개별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하도록 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73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사업자와 소득 또는 거래의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 또는 거래가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명의대여·실제 경영자·임대차계약·거래정황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한다.
1,474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팔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ㆍ기타 관련법규ㆍ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기타 주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의 처벌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다. 면허자는 관련 법규와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5
연접한 여러 사업을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에서 음식점업, 숙박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함에 있어, 사업자가 이를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 200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의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을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합 관리ㆍ운영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사업이 한 울타리 안의 연접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76
합계표 사업자번호 오류는 언제 가산세가 없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7
중간알선 자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알선업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8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공동사업 판단 및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와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79
반제품 생산용 추가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기존의 사업장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 추가한 반제품 생산 제조장이 별도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므로 해당 제조장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80
직권말소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 상법에 의하여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액 환급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했어도 해산·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1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하도록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구체적인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2
분할등기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로 취득한 상가와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1,483
토지공동소유자가 사용료를 받으면 등록해야 하나?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공동소유자 1인이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없는 토지공동소유자 한 명이 별도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건물소유자에게서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세 명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4
미등록사업자 경정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하나? 미등록사업자의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1994. 1.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공급분은 사업 개시 연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달이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은 정해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85
여러 용역 장소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시 각각의 장소가 사업장을 구성하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법인세 - 200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개별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지만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세 납세지로 한다.
1,486
법인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과 원격교육서비스업을 공동 운영할 때 수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수익 계상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공동사업체를 별개로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기존 법인들과 별개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1,487
공동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8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도매업자를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일반과세자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록 상태로 도매업을 영위하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9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할 수 있나? 1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한다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도 새로 시작하나?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법인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와 별도 설립신고·사업자등록은 없고 변경사항만 정정신고한다.
1,491
명의수탁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와 명의위장에 따른 환급세액 귀속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별도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2
과세사업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산세 여부는 환급신고 당시 임대사업 개시 여부 등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3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1,494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자녀는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무상임대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5
명의가 다른 임차인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등록된 장소에서 실제 사업자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거래 등이 명의자 아닌 다른 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96
가스 시설분담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가스수요자에게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받는 경우, 동 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수요자가 낸 시설분담금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수요자의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7
LPG 혼합판매의 신고·환급 관할은 어디인가? LPG가스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
기타 - 2002.06.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장소 없이 LPG를 혼합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와 환급신청 관할을 물었다. 과세물품 반출 사업장 관할에 신고·납부하고 가정용부탄 판매 사업장 관할에 환급을 신청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책임 아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에서 혼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498
석유판매업은 도매업과 소매업 중 무엇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기타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사업자의 업종을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1,499
상품권 매매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상품권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1,500
관허사업 허가권 양수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5.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을 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명의대여와 실제 경영자 및 거래정황 등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