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면세사업용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매각하려는 경우이다. 계약관계와 관할세무서장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계약관계 등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내역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7, 1994.03.17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67, 1994.03.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ㆍ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각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결정되는 것임.

질의

면세사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계약관계 등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내역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유사사례에 따르면 금융ㆍ증권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와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결정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19 (2002.11.08 회신), "신축 중인 면세사업용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