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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과 같은 사업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
조세특례통계법2024.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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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분비율 초과 취득 후 일부 양도해도 세액공제되나?당초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해 취득한 주식 일부를 같은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에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해 보유해도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초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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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같은 사업은 창업으로 인정되나?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4.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과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가 창업인지와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새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우면 창업이 아니며 주된 영업활동의 직접 소득만 감면 대상이다.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등은 법정 창업 제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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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2년 내 관계기업 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나?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폅입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관계기업에 편입되어 합산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계기업 편입 시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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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조특법§71①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전체 증여받은 농지 중 조특법§71①에 따라 ‘감면받은 농지’ 의 가액을 말하며, 최초 증여시 ‘감면받은 농지’는 전체 농지가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전체 농지 중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말한다. 전체 농지가액에 전체 농지 산출세액 중 감면세액의 비율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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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 일부가 특수관계인이면 공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라목의 요건은 임차인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임차인의 일부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일 때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관련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하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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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전 업종을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나?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창업 활동 없이 전혀 다른 업종을 개시할 때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해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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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새 사업은 창업인가?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던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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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을 추계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배제되나?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24.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에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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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위기지역 사업장은 신설로 인정되나?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감면 대상 신설기업인지를 물었다. 사업장 설치 경위와 거래현황 및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면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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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미충족 기업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또는 유예 제외 사유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규모 확대 등은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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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합병법인의‘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산정 시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5.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가 합병 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각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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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조세특례통계법2024.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업종의 분류와 창업 여부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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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벤처기업이 합병되면 소득공제를 추징하나?거주자(근로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후 그 기업이 인수·합병된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후 3년 이내 비벤처기업에 인수·합병되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거주자 근로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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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유흥주점업이면 취업자 감면이 배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도소매업이고 지점 업종에 유흥주점업이 포함된 기업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업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이면 본·지점 구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다. 주된 사업은 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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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언제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와 그 포함 시점을 물었다.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입국일부터 거주자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부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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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 변경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2020.12.31. 이전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특법§97의3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202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적용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020.12.31. 이전 등록 후 2021.1.1.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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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농지를 경작해도 증여농지 감면을 받나?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영농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적용 가능과 적용 불가 중 제2안인 적용 불가가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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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가는 언제 판단하나?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의 적용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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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폐업 후 주택으로 쓰면 농어촌주택인가?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조특법§99의4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
조세특례-202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했던 농어촌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농어촌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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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바뀌어도 세금이 면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외국법인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계속
조세특례-202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되면 법인세 등의 면제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채무인수계약으로 이자 지급 내국법인이 바뀌어도 쟁점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해당 면제가 이미 적용된 이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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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협의매수 감면을 받나?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할 때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의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정해진 거리 안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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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특별재난지역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 관련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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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나?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설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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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공제가 배제되나?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근로자 일부를 승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그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 대상 직전 과세연도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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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임대보증금을 일시 대여해도 특정사업인가?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24.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일시 대여한 경우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적 대여라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PFV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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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와 종합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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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2차 공제와 통합고용공제를 함께 받나?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 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 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분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각 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같은 연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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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되는가?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설비 투자에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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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나?(질의1)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와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 것임
(질의2) ’22년 7월 육아휴직 복귀자의 ’23년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24.04.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의 병행 및 2023년 인건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선택한 고용 관련 공제에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할 수 있고, 2022년 7월 복직자의 해당 인건비도 공제된다. 복귀자 요건을 충족하고 복직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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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 여부가 불분명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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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 및 제29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지원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과 제29조의7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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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지주회사 제외 시 익금에 산입하는가?’07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질의법인이 ’24년 이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4.04.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가 이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 취득일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제외신고하면 과세이연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년 이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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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 시 세액공제가 배제되나요?갱신에 따른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받던 자가 계약을 갱신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보증금이 종전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비교 기준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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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어음은 투자금액에 언제 포함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7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어음은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뜻하며 지급어음은 발행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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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하면 벤처신탁 공제세액이 추징되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조세특례-2024.04.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형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중도상환이 소득공제 세액 추징사유인지 묻는다. 투자일부터 3년 전에 수익증권을 환매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 세액이 추징된다. 원본 상환이 수익증권 환매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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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주주에게서 산 지분을 합산할 수 있나?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함
조세특례-2024.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지분비율 판단 시 서로 다른 주주에게서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지분을 합산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면 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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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한시적 임대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가?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완공한 신축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PFV의 존립기한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2024.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신축물을 지점으로 등록해 한시적으로 임대하면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면 본점 외 영업소로 보지 않는다. 임대사업의 내용과 현황,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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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도 특례인가?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22.12.31. 이전 기준시가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가능
조세특례-202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에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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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환 후 내일채움공제 감면율은 무엇인가?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납입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비율은 같은 항 제1호가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감면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다. 중소기업 근로자로 가입해 납입하던 중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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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가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202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면 감면 대상 창업인지 물었다. 그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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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한도를 적용하나?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함
조세특례-202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등과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에 각각 한도를 두는지 물었다. 각 구분에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명문 규정은 없으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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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면 언제 상시근로자인가?최초 근로계약 이후 재계약을 통해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2024.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시점을 물었다.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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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분류 업종 추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유사업종 개시나 등록 정정이 창업 제외 사유인지는 개시 경위와 경영관계 및 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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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생산 수출기업도 가업승계 대상인가?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위탁생산해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자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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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승계한 근로자와 임원은 어떻게 산정하나?특수관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 조특령§23⑬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며, 다만 승계한 직원 중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3.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자회사에 승계한 근로자와 임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승계시킨 법인은 직전 인원에서 승계 인원을 빼고, 승계한 자회사는 직전 인원에 더한다. 승계 후 임원이 된 자는 승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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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차감하는가?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제외하는지 여부 ➠ 공사부담금을 제외함이 타당
조세특례-2024.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을 받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은 투자금액에서 차감한다. 2022 과세연도 이후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산정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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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자경감면되나?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4.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해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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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여도 근로장려금상 배우자인가?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조세특례-2024.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신청 후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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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중견기업에서 제외돼도 공제금 감면되나?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 시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까지 납입한 뒤 공제금을 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가입한 시점에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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