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51
양도소득 합산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자산을 제외하고 신고한 뒤 양도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합산 후 납부할 세액이 신고 시 납부액을 초과하면 미달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52
토지 양도 때 건축설계비를 공제할 수 있나? 양도자산이 토지 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 없는 건축설계비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건축설계비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건축설계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공제 여부는 건축설계비가 양도자산의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14,353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시가를 적용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라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54
명의신탁 환원등기와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채무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 - 200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등기와 대물변제가 양도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환원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대물변제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4,355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56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동일세대를 이룬 1주택자가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이미 1세대 2주택이어서 2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57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붙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58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이혼 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해도 전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59
한 울타리의 타인 주택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본인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울타리내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1.09.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도 있을 때 본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토지는 전체 토지에 타인 주택과 과세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14,360
구주택 양도 후 미신고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와 가산세 등을 묻는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먼저 판 주택이 과세되며, 미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고 과세처분 세무서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4,361
양도담보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이전한 자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그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소유권 환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62
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이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에는 그 지위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되며 조합원과 기존주택에 관한 요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63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중소기업 판정, 양도시기·가액, 가산세와 외화 환산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외화자산은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4
목장용지도 농지의 대토 대상에 포함되나?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5
1999년 취득 주택에 1년 보유 특례가 있나? ‘99.1.1~’99.12.31동안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도 취득 주택에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3년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6
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67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일 전 6개월 이내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은 관련 규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368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취득일(1977.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같은 영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9
분할 토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에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70
농지 취득 후 3년 내 수용돼도 대토 비과세인가?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71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 1999.1.1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금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25%(채권35%)를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1.1 이후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72
1년 6개월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 1년 6개월 경작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73
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육은 10%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10% 특례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특례기간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10%다. 기간 내 계약과 계약금 납부 후 잔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먼저 양도한 한 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74
1세대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75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사업 승인을 득하여 사업진행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된다. 그 기간의 재건축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76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2001.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순서와 요건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후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된다. 종전주택을 완성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4,377
의제취득일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 양도 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1일 취득으로 의제되는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78
환지예정 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 양도 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취득으로 의제되는 환지예정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79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유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유상 이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인지와 유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인지가 핵심이다.
14,380
종중재산의 명의만 바꾸면 양도나 증여인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및 종중회원의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특정 회원과 그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변경이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변경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81
공동상속주택 철거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공동상속 받은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382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특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공사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해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을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83
확정신고기간 전 낸 신고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않고 접수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시 확정신고의 효력이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물었다. 반려되지 않고 접수된 신고서는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의 효력이 생긴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효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384
새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쓰면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일 이후 사실상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4,385
거주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목적으로 신축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하되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4,386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의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 대토를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를 위해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의 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새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14,387
장기할부조건은 실제 수금 방식으로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의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실제 대금 수입 방법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4,388
사업장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1년 이상 영위 사업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하거나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제조업 등의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월과세 해당 여부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89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성립 후 새 세법의 소급 적용과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성립 후의 새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세 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ㆍ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90
귀농주택 재이주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거주한 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옮겼다가 다시 귀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3년 이상 영농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9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전체 현물출자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전체 현물출자 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92
두 주택을 공동상속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2개의 주택을 상속인 3인이 1/3씩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두 주택을 세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비과세 주택의 판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두 주택을 상속인 3인이 각 3분의 1씩 공동상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93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14,394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도 상속주택인가? 공동으로 지분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후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토지가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는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 자체는 일정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95
새 농지를 3년 전에 양도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토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9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1997년 취득한 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사안에서는 상속주택이나 1997년 취득 주택 중 어느 것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14,397
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다른 아파트 양도와 단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87년 5월 취득 아파트는 2001년 4월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4,398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거주자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을 양도한 뒤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더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99
잘못된 안내로 과소납부해도 가산세가 붙나요?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키 어렵고,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양도소득세 - 200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달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납부액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배제된다. 정확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4,400
일시적 2주택 중 부모와 합가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부모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 200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보유 부모와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질의처럼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