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390회신일 2001.07.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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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5

원문 사안에서는 상속주택이나 1997년 취득 주택 중 어느 것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과 1997년 취득한 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사안에서는 상속주택이나 1997년 취득 주택 중 어느 것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았다. 별도로 1997년에 취득한 주택이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상속주택 또는 97년 취득한 주택 중 어떤 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1997년 취득한 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 또는 1997년 취득한 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390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회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96)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