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의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536회신일 2001.08.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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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3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농지대토를 위해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의 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새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 대토를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 대토를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 취득 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를 위해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는 경우의 요건.

회답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536 (<time datetime="2001-08-03">2001.08.03</time> 회신),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02)
원 제목: 농지 대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