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중 부모와 합가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328회신일 2001.07.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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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2주택 중 부모와 합가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3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보유 부모와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질의처럼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세대를 합쳤다.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된 뒤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부모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가진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

회답

국내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328 (<time datetime="2001-07-23">2001.07.23</time> 회신), "일시적 2주택 중 부모와 합가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92)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