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388회신일 2001.07.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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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5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다른 아파트 양도와 단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87년 5월 취득 아파트는 2001년 4월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 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에는 1987년 5월 취득한 아파트와 2001년 4월 취득한 다른 아파트가 제시되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타 주택 양도 시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서, 질의 (1)의 경우 1987.5 취득한 아파트를 2001.4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다른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질의 (2)의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388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회신), "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95)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