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한 뒤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였다. 이후 재건축아파트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사업 완료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아파트 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다른 주택을 양도한 뒤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3.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640 (2001.08.10 회신),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