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1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02
환매특약 후 새 토지를 받으면 환지처분인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으로 토지를 넘기고 개발 후 새 지번의 토지를 받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지구 토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새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03
재건축주택이 취득기간 내 준공되면 감면되나? 주택조합 통하여 당초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2000.5.23일부터 2003.6.30일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양도시기·양도차익과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조합원 취득주택은 감면되지만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 등은 제외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0.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04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 장부가액인가?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할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순자산가액 평가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05
국외이주 전 2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ㆍ거주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국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14,106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07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중 먼저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있는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순서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08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09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종전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하고 종전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10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판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11
가사용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 후 양도하면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같은 판단을 인용하였다.
14,112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해도 시가가 적용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 신고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13
재개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14
양도일까지 금액이 미확정된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일까지 양수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신고서에는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을 기재하고 이후 가감액은 수정신고한다.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14,115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4,116
재건축 주택에도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계약·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년 보유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해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999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117
분양권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교환하며 현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118
재건축 중 남은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팔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계획 승인 후 재건축이 추진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19
계약불이행 환원등기도 별도 양도인가? 매수자가 잔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선택권을 이행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된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잔금 전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14,120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자로 최초 취득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21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22
답을 양도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한다. 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23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취득해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14,124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신고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는 없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125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라는 요건도 전제된다.
14,126
재개발 취득주택으로 이사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기준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14,127
합병한 토지의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합병한 뒤 매매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1주택은 한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28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추가지출 없이 교환한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29
공동소유 주택도 국민주택 5호에 포함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5호라 함은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국민주택 5호에 공동소유 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5호는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를 뜻하며 지분 소유 주택은 제외된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30
양도 전 형질변경된 토지는 언제 농지로 판단하나?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등을 한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형질변경되거나 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농지 판단시점을 물었다.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환지 공사 때문이면 공사 착수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질의 2의 개인사정이 계약조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질의 3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131
계약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넘길 수 있나?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매도인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물었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세법에서 정한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14,132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시 기준시가와 자산별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공매·경매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된다.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14,133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나?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각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한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통산한다. 비상장주식 소득은 부동산·부동산 권리·기타자산 소득과 구분하므로 그 사이의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34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한 번만 적용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250만원이 해당 연도에 한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받는다. 수년 보유한 부동산이나 한 해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에도 연간 1회만 인정된다.
14,135
완공 전 재개발아파트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인가고시일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완공 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사례에 대한 기존 회신을 전제로 한다.
14,13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자의 납세의무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양수자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 분쟁은 답변 대상이 아니어서 회답을 생략했다.
근거 법령·조문
14,137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공장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
양도소득세 - 2002.01.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대지와 건물을 지방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이 대도시 안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소득세가 면제된다. 대도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에 열거된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38
오래 보유한 농지를 팔아도 양도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이전에 매입한 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라면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할 수 있다.
14,139
대금 청산 때 미완성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전제에서 정한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4,140
재건축 완료 후 2년 내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1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1주당 순손익액은 직전사업연도의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 시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순손익액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14,142
조합업무추진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조합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심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4,143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기별 적용도 가능하지만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4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5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채를 한 주택으로 보나?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이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동시에 양도하는 2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여러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동일 생활영역 여부는 세무서장이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다.
14,146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과 세율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로 제시됐다.
14,147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등기한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과세 규정과 제3자 명의 등기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148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가진 부와 동일세대를 이룬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4,149
매매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 계산 시 금융기관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50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