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전 형질변경된 토지는 언제 농지로 판단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 또는 건축착공을 했거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 2에는 개인사정이 매매계약조건이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등을 한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하는 것이나,

o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o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의 농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서상 개인사정이 매매계약조건이었는지의 여부는 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양도일 전에 형질변경 또는 토지조성공사가 이루어진 토지의 농지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하는 것이나,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의 농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서상 개인사정이 매매계약조건이었는지의 여부는 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1 (<time datetime="2002-01-25">2002.01.25</time> 회신), "양도 전 형질변경된 토지는 언제 농지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