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전 재개발아파트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97회신일 2002.01.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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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공 전 재개발아파트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3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완공 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완공 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사례에 대한 기존 회신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고, 상속주택은 재개발로 철거되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아파트 완공 전에 그 권리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인가고시일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중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 - 10157, 2001. 9.

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액계산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57, 20010.9.13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철거된 경우로서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동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아파트 완공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157 상속주택 재개발입주권을 준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97 (<time datetime="2002-01-23">2002.01.23</time> 회신), "완공 전 재개발아파트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57)
원 제목: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