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 안의 여러 채를 한 주택으로 보나?

한 울타리 안에 안채와 별채 등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이다.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이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1)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861 , 2000. 7.

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89-20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을 판정하여 적

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976 , 1995. 4.

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861, 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1.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방법.

회답

1. 한 울타리 안의 2채 이상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2.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 소득세법기본통칙 89-20에 따라 비과세되는 1주택을 판정하여 적용합니다.

3. 나머지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70 (<time datetime="2002-01-17">2002.01.17</time> 회신),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채를 한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