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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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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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정한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의 일정한 일반관리비에 대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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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안분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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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 VPN 전자세금계산서도 인증 없이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PN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보관에 인증시스템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EDI 방식이면 별도 인증이 필요 없지만 인터넷 방식이면 작성자 확인용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VPN 방식이 EDI인지 인터넷 전송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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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5 무인가 사업자의 강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소속 강사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강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교육장과 상호의 이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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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6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만 징수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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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7 허가 없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허가 없이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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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9 구분 기재해 종업원에게 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하며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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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격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대가를 지출할 때에는 단서 사유가 아니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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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자 소유 건물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때이며 법원은 완납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채무자가 경매 당시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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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2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하여 준공 즉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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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3 인터넷 아동 학습용역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이용한 미취학 아동 학습용역이 영수증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학습지도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반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학습지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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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4 외국 항공사의 호텔비 부가세는 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항공 외국사업자가 승무원 호텔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제출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내 독립대리점이 호텔비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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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 외국항공사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회사를 위해 매표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차감한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잔액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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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 면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과 판매장으로 반출한 면세 재화에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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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 경영지도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기업경영전반의 지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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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8 제조업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 후 부도 발생으로 확정된 대손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조업 폐지 전에 공급한 재화의 어음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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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9 북한산 활갯지렁이 판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활갯지렁이를 반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규정은 북한을 포함한 외국산 미가공식료품의 수입과 국내 판매에도 면세를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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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 도시가스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익금 판단은 약정에 따른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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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 공사원가 정산 후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시 원가를 정산하여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산서는 정해진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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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 급료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장으로 바뀌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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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3 간이과세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특례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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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4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초과 신고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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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5 조기 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조기 납부 할인액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등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매입세액의 불공제액은 관련 재화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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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6 중개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적법한 교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회사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보관 인정 여부와 전자서명 대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EDI 방식과 이를 포함한 XML/EDI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로 본다. 인터넷 방식의 전자서명 대행은 가능하지만 EDI 방식은 다른 법률이나 계약 등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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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7 공동주택 관리소의 원천징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의 원천징수 주체와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관리회사가 직원 급여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반관리비는 제시된 기간과 주택 요건에 따라 면제되지만 수수료 등 포함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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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8 부자간 포괄적 사업양도도 재화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사업 이전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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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9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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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0 출자금 명목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차인에게서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상가임대 보증금의 성격이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별도 여비를 지급하면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 중 실비 초과분 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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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2 1역월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을 초과해 월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역월을 초과한 공급가액에는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의 근거 규정이 각각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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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4 인터넷 송금·청구 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통한 송금·청구·모금서비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터넷 전자메일을 매개체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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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5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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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6 구매확인서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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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8 부모 토지를 자녀가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모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하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5년간의 이익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세목별 부과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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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9 수정세금계산서 신고 시 공급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회신은 공급자의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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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0 자체 세금계산서 서식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서식의 신고 절차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회사업무 소개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제출해야 한다. 필수 기재사항과 신고 계산서임을 적어 신고 후 교부하면 법정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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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2 녹차 김치를 병에 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차를 활용해 만든 김치를 관입·병입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하기 위한 포장은 과세된다. 포장 목적은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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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3 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협회비 징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면세 광고용역의 매입세액공제용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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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5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한 부를 공급자에게 보내고 다른 한 부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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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6 법인의 사업장 사이 재화 반출 때 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고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시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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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7 경영주체만 바뀌면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라야 해당한다.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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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8 어떤 자산과 권리를 넘겨야 사업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범위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넘겨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꾸어야 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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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9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빙에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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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0 국가기관에 제품을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경우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일정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며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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