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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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1 설비를 갖춘 신용카드 모집대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집인을 둔 개인이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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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2 배서한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이 갑의 어음을 병에게 배서한 뒤 부도가 난 경우 을과 병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병은 공제받을 수 있고, 을은 병의 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병이 어음을 보유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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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3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승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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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4 재고납부세액 미납 시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 후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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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5 포장한 고춧가루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품은 면제되며, 포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기준이 아니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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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6 오피스텔 증여가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청약한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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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7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설치·운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으면 제외되지만 실비를 넘는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이다. 실비로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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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9 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 시 허가내용이 같아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과 사업 요건을 물었다. 허가관청에 등록된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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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0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정된 금액은 전환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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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2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법정 시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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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4 사업장 이전을 동반한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사업장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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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5 회수한 대손금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했을 때 대손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공급받는 자는 변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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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6 교육용역이 면세되려면 어떤 인가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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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7 상법상 분할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른 법인 분할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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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8 백잣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다 신고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잣이 관세율표번호 0802의 기타 견과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적법한 신고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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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9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법인이 면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의 해당 반출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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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0 껍질 벗긴 파인애플을 단순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긴 파인애플을 플래스틱통과 비닐로 단순포장한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을 까서 통에 담고 윗부분만 비닐포장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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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1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7.01 이전 공급한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1995년 3·4월 공급분은 1998.07.25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며 이후 확정분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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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2 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손실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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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3 공병보증금 반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보증금을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은 국세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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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4 일반관리비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일반관리비와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용역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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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5 위약물품을 외국 수출자에게 반품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위약물품을 외국 수출자에게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출신고를 마친 뒤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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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6 아파트 재건축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재건축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부담 관계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끼리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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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7 서울산업지원센터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서울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단 자체의 면세요건,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임대료·사용료·주차료의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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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9 토지·건물 경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될 때 과세표준 등을 묻는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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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0 폐기물로 비료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로 비료를 생산·공급할 때의 세율과 처리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하면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일정 비료 공급에는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규정된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 중 2003. 12. 31까지 공급분에 한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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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1 납골시설과 봉안함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 분양 시 함께 공급하거나 별도 판매하는 봉안함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화장업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봉안함의 대가는 면제되지만 별도 판매 대가는 과세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의 공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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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3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재수출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거친 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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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5 미등록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에 등록하지 않은 컨설팅사업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록 증권투자자문과 벤처기업 발굴ㆍ등록ㆍ상장 지원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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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6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매각 등에 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경매로 취득해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과세사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채무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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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7 터파기·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 신축·판매에 필요한 터파기와 조경 및 포장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공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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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9 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면세판매장이 관광객에게 판매한 재화와 달리 사업자의 면세판매장 납품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객이 지정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해 국외 반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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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0 미등록 투자자문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투자분석 컨설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 관련 업무지원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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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2 계약서에 세액을 별도 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인 간이과세자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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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3 9만원 거래 영수증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때마다 9만원 상당의 재화를 사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미만이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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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4 교육에 딸린 음식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이면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과세된다. 수련시설 밖에서 제공해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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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5 공항시설 사용대가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 한국지점이 다른 항공사에 공항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발권창구와 귀빈실 사용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항공기 관리용역은 조건부로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에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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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6 데치고 살균한 염장두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치기와 살균 공정을 거친 수입 염장두릅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정정 회답은 해당 염장두릅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개월 염장 후 5분간 데치고 85도 물에서 50분간 살균하는 제조공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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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7 바이오세라믹 설치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세라믹 소재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따르며, 1년 미만 건설용역 손익은 제공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손익은 용인되고, 해당 설치공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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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8 양수 후 일부를 사무실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수 후 임대건물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쓰는 경우 포괄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일정기간 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한 뒤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써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양도 여부는 양도ㆍ양수 당시 계약서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가 사용은 경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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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9 공제받은 대손채권 양도대금은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양도해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가산은 신고서와 변제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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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 판결로 용역대금이 줄면 언제 수정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법원의 조정결정판결로 감액된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받은 때가 발행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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