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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나?2. 최신 회답2010.02.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래 시기에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 시기에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교부가 법정 요건에 따른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4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 시기에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교부가 법정 요건에 따른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02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법정 시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