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지원센터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서울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했다. 재단에는 위탁사무와 관련된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재단은 센터 입주자 등에게 임대료,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 등을 징수한다.

서울시가 당해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면세 대상 안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서울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서울시가 당해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한 사무와 관련된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서울산업진흥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서울산업진흥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산업진흥재단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동 센터의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이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울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관련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서울산업진흥재단에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산업진흥재단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관리·운영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와 임대료,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이 실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49 (2001.09.21 회신), "서울산업지원센터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