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폐지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107회신일 1982.08.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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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업을 폐지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8.10

이 경우 새로 등록하거나 폐업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 새로 등록하거나 폐업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제조업을 하던 동일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한다. 같은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07 (<time datetime="1982-08-10">1982.08.10</time> 회신), "제조업을 폐지하고 임대업으로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07)
원 제목: 업종변경시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