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하청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113회신일 1982.08.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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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8.10

수출위탁자와 하청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을 받은 수출품 하청업자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수출위탁자와 하청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청업자는 수출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생산능력 부족으로 수출품 일부를 하청업자에게서 공급받아 수출대행자에게 수출을 대행하게 했다. 하청업자는 수출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다.

질의요지

하청업자가 수출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았을 경우 수출위탁자와 수출품 하청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하청업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수출품 생산업자(수출위탁자)가 생산능력 부족으로 수출품 중 일부를 다른 수출품생산업자(하청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업자(수출대행자)에 수출을 대행케 하고 하청업자는 수출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을 경우

수출위탁자와 수출품 하청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품 하청업자는 수출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 하청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회답

수출위탁자와 수출품 하청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품 하청업자는 수출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113 (<time datetime="1982-08-10">1982.08.10</time> 회신), "수출품 하청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44)
원 제목: 수출품 하청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