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산 양도세는 소유자별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6회신일 1985.02.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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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자산 양도세는 소유자별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05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는 거주자별로 부담한다.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는 거주자별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485와 재산1264-129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 1485(1982.05.12)을 1974.12.31 이전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1294(1984.04.1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485, 1982.05.12

※ 재산1264-1294, 1984.04.12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특정주식의 취득시기.

회답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1485(1982.05.12)를, 1974.12.31 이전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재산1264-1294(1984.04.12)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1485 (게시판 미보유)
재산1264-129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6 (<time datetime="1985-02-05">1985.02.05</time> 회신), "공동자산 양도세는 소유자별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72)
원 제목: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